중고거래에서 단순 변심 환불, 법적 책임은?

안녕하세요 개인 간 중고거래에서 발생한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 요청은 계약의 성립과 특약 고지 여부에 따라 매수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여지가 있으나 실제 법적 판단은 거래 당시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 환불 규정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에 적용되므로 개인 간 거래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여지가 큽니다. 만약 판매자가 거래 당시 단순 변심 환불 불가 조건을 명시적으로 고지했고 의류에 하자가 없는 경우라면 계약 준수 원칙에 따라 환불을 거부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물품에 설명과 다른 중대한 하자나 오염이 존재함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물건의 결함에 대해 판매자가 지는 책임)이나 사기 혐의가 적용되어 환불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분쟁 사례에서는 매수인이 동의 없이 착불로 반품하더라도 매도인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에 따른 왕복 배송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향후 대응을 위해서는 거래 당시 환불 불가를 고지했던 대화 캡처본과 발송 전 물품의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임의로 착불 반품을 보낼 경우 택배 회사에 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반송 조치하시는 방안을 검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