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중간계좌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패소 상담

Question

1년전에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당해서 경찰서에 안내해주는데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몇달뒤에 중간계좌주로부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왔습니다. 어머니 통장에서 이체된 계좌주도 아니였고 외국인 계좌주들이 법무사를 대리인으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당시 바로 답변서를 제출을 하였지만, 변론기일에 출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일전에 그 재판이 원고승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하네요.  법원에 문의하니 판결나고 2주는 기다린다고 원고랑 대화를 나눠보라고 하는데 , 어떻게 대응해야될지 막막하네요 .  패소하게되면 소송비용을 피고(피해자들이) 부담하라고 하는데 보이스피싱당한것도 억울한데  소송비용까지 내야하는건가요 ?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사기 공범도 아니고, 통장에 돈이 들어온 경우도 아니라면 귀하가 패소할 수 있습니다.

2. 판결문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 내방하여 상담 후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의뢰인이 패소한 것으로 보이고, 판결 선고일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2. 보이스피싱 계좌 연루 피해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민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2심 소송을 진행하여야, 그동안 피해 입은 손해를 전부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1심 소송기록을 바탕으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항소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부디 변호인과의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리고, 1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부분이 영향을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위 사실관계만으로 보았을 때는 항소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건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