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직권해지 후 환수금 소송, 대리점 요구 전액 부담해야 할까?

Question

​안녕하세요. 핸드폰 대리점 환수금 분쟁 관련하여 법률적, 통신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1. 개통 및 가입 정보
​개통일: 2025년 6월 25일
​기종: 갤럭시 S25 5G 256G
​조건: 공시지원금 50만 원 수령 + 대리점 자체 지원금(보조금) 25만할부지원
​2. 사건 경위
​개통 후 3일 만에 새 폰에서 유심을 빼서 기존 폰에 꽂아 사용했습니다 (유심 기변 제한 기간 위반).
​이후 해당 번호에 요금 미납이 발생하면서 통신사(LG유플러스)로부터 최종 '직권 해지' 처리가 되었습니다.
​3. 대리점의 주장
​약정 기간(6개월) 내에 직권 해지가 되고
개통후 3일개통단말기 유심을탈착하여비정상개통건으로 확인되 본사로부터 대리점 수수료(장려금) 전체를 환수당했다고 합니다.
​개통 당시 작성한 대리점 자체 '구매 확인서'에 [6개월 유지 필수, 미유지 시 패널티 청구], **[비정상 개통 시 대리점 측 손해는 고객 부담]**이라는 수필 조항과 제 명의의 사인이 있다는 이유로, 본사 환수금 전체를 내놓으라며 민사 소송(소액재판)과 내용증명을 진행하겠다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4. 질문 사항
​직권 해지로 인한 통신사 공식 위약금(공시지원금 50만 원 반환금)과 단말기 할부금은 당연히 통신사에 직접 납부하였습나 하지만 대리점이 본사에 뱉어낸 영업 마진과 환수금 전체까지 제가 다 물어내야 하나요?
​구매 확인서에 사인을 했더라도, 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제가 대리점으로부터 실제로 제공받은 순수 이익(대리점 지원금 25만 원) 범위 내로 제한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대리점에 "내가 받은 25만 원만 합의금으로 돌려주겠다. 그 이상은 수용 못 하니 소송을 걸어라"고 대응해도 법적으로 제가 방어가 가능한지 전문가분들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배진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직권해지(통신사가 강제로 계약을 끝내는 일)되어 대리점으로부터 환수금 청구 압박을 받으시는 상황에서, 대리점이 본사에 반환한 수수료 전체를 의뢰인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는 작성하신 구매확인서의 효력과 실제 발생한 손해액 입증 정도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구매확인서에 서명하신 내용이 적법한 손해배상의 예정(미리 정해둔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고 대리점의 장려금 환수 조치가 의뢰인의 유심 기변 제한 위반과 미납으로 인한 비정상 개통 건 때문이라는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된다면, 대리점 측의 구상권(남의 빚을 대신 갚은 사람이 갖는 권리) 청구가 받아들여질 소지도 존재합니다. 반면 해당 약정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어서 불공정 거래행위나 약관 규제법 위반으로 무효가 되거나 법원에서 손해배상 액수가 과다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라면,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지원받은 보조금 범위 내로 배상 책임이 제한되거나 감액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과거 유사한 통신 분쟁 사례에서도 대리점 사인이 포함된 처벌적 성격의 위약금 청구는 전액 인정되지 않고 의뢰인이 얻은 이익 수준에서 일부 조정된 판례가 있는 반면, 명시적인 수필 조항과 사인 조항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여 대리점의 손해 전체를 배상하라고 본 사례도 상존합니다.

지금 바로 하셔야 할 행동은 당시 작성했던 구매확인서 사본을 확보하여 불공정하거나 과도한 패널티 조항이 있는지 세부 문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후 대리점 측에 무조건적인 거부보다는 본인이 받은 이익의 반환 의사를 명확히 서면이나 문자로 남겨두어 향후 민사 소송 과정에서 감액이나 합의를 이끌어낼 방어 자료로 정리해 두시는 방법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