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후 후속조치 및 배상처리

Question

2021년 11월쯤 온라인 중고거래사이트를 통해  다이슨헤어랩을 37만원 구매하고자 입급하였는데 연락이 두절되어 형사고발을 했고 2022. 8. 사기죄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2년 징역이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저는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했었고  그 후 판결내용만 통지 받은 상태입니다. 판결문을 보니 배상을 해준 내용이 있던데 저는 받지 못했거든요. 같은 사람한테 피해본사람이 많은것 같은데 일부만 배상을 해준건지 별도로 피의자에게 연락해서 받은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경우 피의자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읋까요?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사기 피고인의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셨다면 그 결과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에 배상명령에 대한 내용이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배상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강제집행을 통하여 배상명령의 금액을 받으셔야 합니다.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 재산이나 급여가 있다면 손쉽게 강제집행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이라면 강제집행 과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