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변호사 김봉준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국에서 외국인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고소인은 의뢰인의 회사에 취업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연말을 맞아 회사 전체 회식이 있었고, 당시 취업이 결정되어 출근을 앞두고 있던 고소인도 회식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1차 회식이 끝난 후 회사 직원들이 고소인에게 귀가를 권유했지만, 고소인은 스스로 2차 자리에도 참석하였습니다.
이후 정식 출근을 앞두고 연봉과 담당 업무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으나 고소인이 나타나지 않았고, 회사에서는 고소인의 채용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고소인은 과거 회식 자리에서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대응
이 사건은 노래방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발생했다고 주장된 사건이어서 CCTV와 같은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회식 당시의 전체적인 상황과 참석자들의 진술, 각자의 주취 정도, 회식 이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한해팀에서는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진행하면서 회식이 시작된 시점부터 1차와 2차 자리, 참석자들의 행동, 귀가 과정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들을 미리 검토하고,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기억과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사에 대비했습니다.
특히 목격자들의 진술을 단순히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목격자가 당시 상황을 실제로 얼마나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는지도 중요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고소인 측에서는 회식 다음날 의뢰인이 사과 취지의 연락을 했다는 점과 특정 목격자 A의 진술 등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한해팀에서는 A의 당시 주취 정도와 실제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아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관찰이 가능했던 다른 목격자 B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B의 진술을 확보하여 당시 상황을 다시 확인하였고, 이러한 객관적인 진술과 기존 진술을 함께 비교하면서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두 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와 목격자 진술 확보 등 수사가 진행된 끝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진술이 고소인의 주장보다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의 주요 포인트
성범죄 사건은 범행이 폐쇄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되는 경우가 많아 CCTV와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증거가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식 사건이라면 당시 참석자와 회식 장소, 이동 과정, 각자의 주취 정도, 회식 이후의 행동 등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을 하나씩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목격자 진술이 존재한다면 단순히 진술의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당시 상황을 실제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기억할 수 있었는지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직접적인 영상 증거는 없었지만, 회식의 전체적인 경위와 참석자들의 진술, 주취 정도 및 객관적인 목격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수사기관에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두 차례의 조사 끝에 불송치(혐의없음)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단순히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사건일수록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