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항소심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된 사례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수천만 원을 형사공탁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선처를 구하고자 저에게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2.변호사의 조력

저는 기존 공탁 사실뿐 아니라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 전후의 경위와 동선을 정리하고,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안정적인 직장·가족관계 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기존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을 제시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과 사회 내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여건도 함께 소명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3.사건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초범인 점,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와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추가 합의나 추가 공탁 없이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4.사건을 마치며

저는 항소심에서 기존에 제출된 자료를 다시 살피고, 의뢰인의 생활 기반과 재범 방지에 관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개별 양형 사정을 함께 소명하여, 1심에서 선고된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