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위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성공사례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과 술자리에서 다툰 후, 수십 차례 전화하고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상대방의 거주지를 방문했습니다.

경찰의 경고 이후에도 연락이 이어져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졌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변호사의 조력

저는 연락 횟수뿐 아니라 사건 전후의 관계와 연락 경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건 직전까지 교제 관계가 유지되었던 사정과 상황 확인, 사과, 개인 물품 반환 등의 연락 목적을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통해 행위의 경위와 의뢰인의 인식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심리상담 자료와 재범방지계획서를 준비하여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하고, 형사처벌이 의뢰인의 직업 유지에 미칠 영향도 함께 설명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3.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사건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4.사건을 마치며

이번 사건은 경찰의 경고 이후에도 반복적인 연락과 방문이 이어진 사안이었습니다. 저는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와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함께 소명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