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담센터] 마약 대마 판매 집행유예 



마약 대마 판매 집행유예, 판매와 교부 정황이 확인된 사건에서 실형을 피한 사례

대마를 단순히 흡연하거나 소지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대마를 판매하고 다른 사람에게 교부한 혐의로 형사입건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실제 판매 정황과 함께 소지, 교부 행위까지 확인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JK는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공범들과의 관계와 범행 경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검토해 재판에 대응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020년 4월 17일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대마를 판매한 사건

의뢰인은 생활고를 겪던 중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대마 판매와 교부에 관여했습니다.

문제는 대마를 개인적으로 소지하거나 투약한 정도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실제 판매 정황이 포착됐고, 소지와 교부 행위까지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자신이 직접 투약했는지만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교부하는 행위가 확인됐다면 범행의 형태와 횟수, 역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판매와 교부 정황 자체가 드러난 상태였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방향보다는 재판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공범 관계와 의뢰인의 범행 경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마약 유통 사건에 여러 사람이 관련돼 있다면 단순히 '공범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대마를 확보했는지, 각 사람이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의뢰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에 관여했는지 등을 사건자료에 맞춰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JK 형사사건 대응팀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정황을 확인하면서 공범들과의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반성하는 취지의 주장 등 재판부에 전달할 내용을 정리해 대응했습니다.

이미 판매 정황이 확인된 사건에서는 근거 없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 확인된 사실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양형 과정에서 검토될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 결과 의정부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마 판매와 교부 행위가 문제 된 사건이었지만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면서 즉시 수감되는 결과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집행유예 사례를 볼 때는 단순히 최종 형량만 비교해서는 자신의 사건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대마 사건이라도 개인적인 소지나 투약인지,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했는지, 금전을 받고 판매했는지에 따라 사건의 구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마 판매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대마 판매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판매와 교부 사실을 특정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연루된 사건이라면 다른 사람의 범행과 본인의 행위를 구분하지 않은 채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공범들과의 관계, 실제 가담한 행위, 판매 또는 교부 정황 등 자신의 사건기록을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이미 객관적인 판매 정황이 확보된 상태라면 혐의 인정 여부만 고민하기보다 현재 확보된 증거와 본인의 구체적인 역할을 함께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JK는 마약 사건의 수사기록과 구체적인 가담 내용을 토대로 수사 단계부터 형사재판까지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