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담센터]성매매위장 금전갈취 집행유예 

공동공갈 집행유예, 다수가 피해자를 겁박하고 금전을 갈취한 사건

성매매를 하는 것처럼 상황을 만든 뒤, 약속된 시점에 여러 사람이 나타나 상대방을 겁박하고 돈을 받아냈다면 단순한 금전 분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JK가 맡은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여성을 고용한 뒤 성매매 상황을 가장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갈취한 혐의로 형사입건됐습니다.

한 차례의 우발적인 행동으로 정리하기 어려웠고, 피해금액도 상당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한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공동공갈 사건이었으며 상습성까지 특정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JK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범행 가담 정도를 확인하고 피해 회복을 진행했고,

재판 결과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공동공갈 혐의로 형사입건된 경위

의뢰인 임 씨는 주변 지인들과 함께 여성을 고용했습니다.

이후 성매매를 하는 것처럼 상황을 만든 뒤, 사전에 계획한 시점에 나타나 상대방을 겁박하고 금전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공동공갈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도 적지 않았습니다.

우선 피해금액이 상당했고, 다수의 사람이 한 명을 상대로 겁박한 형태였습니다. 여기에 수사 과정에서 상습성까지 특정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만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기에는 살펴봐야 할 부분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같은 범행에 참여했더라도 가담 정도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JK는 먼저 전체 범행 구조 안에서 의뢰인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확인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행한 사건에서는 '같이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각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범행을 계획했는지, 실제 겁박 과정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금전을 갈취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등 사건자료를 토대로 개별적인 가담 정도를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실관계를 정리하면서 의뢰인의 범죄행위상 지위를 파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공동공갈처럼 여러 명이 함께 형사입건된 사건이라면 다른 피의자들의 행위와 자신의 행위를 구분하지 않은 채 사건 전체를 하나로 묶어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상당했던 만큼 피해 회복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 과정만큼 피해 발생 이후의 대응도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JK 형사사건 대응팀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시도했습니다.

공갈 사건에서 실제로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됐는지는 재판 과정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사정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피해금액이 상당했고 다수가 한 사람을 겁박한 형태였기 때문에, 의뢰인의 가담 정도를 정리하는 것과 피해 회복을 위한 대응을 별개의 문제로 두지 않고 함께 진행했습니다.

징역 9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2020년 1월 17일 의뢰인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의 형태와 피해 규모, 상습성이 문제 된 사건이었지만 법무법인 JK는 사실관계를 검토해 의뢰인의 범행상 지위를 파악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공동공갈 사건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행했다는 이유만으로 각자의 상황이 완전히 동일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범행 자체를 부인하는 것보다, 사건에서 자신이 실제로 담당한 역할과 가담 정도를 자료에 맞게 정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JK는 공동공갈 등 형사사건에서 수사기록과 구체적인 가담 경위를 확인한 뒤 사건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