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업무상배임 무죄 및 항소 기각 사례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거래처 선정과 물품가액 산정 등 주요 경영 의사결정을 담당했습니다.

회사 측은 의뢰인이 특정 거래업체의 불량률을 반영해 물품가액을 산정한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이익을 고려한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었다며 혐의를 다투었습니다.

2.변호사의 조력

여모휘 변호사는 거래 구조와 가격 산정 과정, 다른 업체의 거래가격 등을 검토하여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 문제 된 물품가액이 다른 거래업체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었다는 점

• 불량률을 반영한 가격 산정이 거래 관행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었다는 점

•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다는 점

• 의뢰인이 특정 업체에 이익을 몰아주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정황이 없다는 점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업무상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3.사건의 결과

1심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 손해와 의뢰인의 배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 무죄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4.사례의 의의

거래가격과 가격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경영 판단의 합리성을 소명하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유지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