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마약, 해외에서 산 물건인데 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강 대표변호사 배한진입니다.

해외여행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찾고 이제 집에 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세관 직원이 캐리어를 열어달라고 합니다.

그 순간부터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여행지에서는 합법적으로 산 건데.’

‘약국에서 산 약도 문제가 되는 건가.’

‘설마 이것 때문에 마약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건 아닐까.’

제가 인천세관 마약 사건을 상담하면서 의외로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합법이어서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한 가지를 먼저 설명드립니다.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살 수 있었다는 사실과, 그 물건을 한국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한국에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대한민국 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현지에서 쉽게 샀다고, 한국에서도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대마가 합법화된 국가를 여행하면 관련 제품을 생각보다 쉽게 접하게 됩니다.

전자담배처럼 생긴 카트리지부터 오일, 젤리나 식품 형태의 제품까지 일반 상품처럼 진열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행객 입장에서는 경계심이 풀릴 만합니다.

정식 매장에서 돈을 내고 샀고 영수증도 받았으니, 불법적인 물건이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그 지점이 가장 위험하다고 봅니다.

현지에서 합법이라는 이유만 믿고 캐리어에 넣었다가 인천세관에서 적발되면, 그때부터는 단순한 여행 실수가 아니라 마약류 반입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졸피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았다고 해서 아무 절차 없이 국내에 가져올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친구가 부탁한 물건입니다”라면 무엇을 봐야 할까요?

공항 마약 사건에서 제가 특히 조심스럽게 보는 유형입니다.

“친구가 대신 가져다 달라고 했습니다.”

“내용물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제 물건은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에서는 단순히 누구 소유였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그 물건의 정체를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받았는지,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왜 자신의 가방에 넣었는지, 전달 대가를 받기로 했는지,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는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정말 몰랐던 사건이라면 저는 오히려 그 대화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억울하다는 말보다 당시 실제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보여줄 자료가 훨씬 강하기 때문입니다.

적은 양이면 괜찮을 거라는 생각도 위험합니다

“한두 번 사용할 정도밖에 안 됩니다.”

“팔려고 가져온 것도 아닙니다.”

이런 사정은 분명 사건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하지만 적은 양이라는 이유만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온 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 사건은 어떤 성분인지, 수량은 어느 정도인지, 직접 구매한 것인지, 마약류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건을 상담할 때 ‘몇 g이면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부터 답하지 않습니다.

양보다 먼저 봐야 할 사실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항에서 적발된 직후,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진술입니다

마약이 발견되면 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 두려움 때문에 설명을 급하게 만들어내는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전혀 모르는 물건입니다”라고 했다가 휴대전화 메시지가 확인되자 “부탁받은 건 맞습니다”라고 바뀌고, 돈을 받은 기록이 나오자 다시 설명이 달라진다면 이후 진술까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겁이 난다고 해서 본인이 몰랐던 부분까지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이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의외로 단순합니다.

무엇이 발견됐는지.
왜 가지고 있었는지.
본인은 그것이 무엇인지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마약이 캐리어에서 나왔다는 사실과, 마약이라는 것을 알고 국내로 반입했다는 판단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그 사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

저는 인천세관 마약 사건의 대응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