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강제로 원룸에서 간음한 혐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의 휴대폰을 뺏어 의뢰인이 거주하는 원룸 방향으로 유도한 뒤 원룸 앞에서 고소인을 강제로 안고 원룸까지 들어가 옷을 벗기고 강간하였다고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24시 성범죄 케어센터로 의뢰를 주셨습니다.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안의 핵심 포인트

의뢰인은 고소인과는 교제하던 사이로서 사건 당일은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으나 다음날 상호 금전적인 문제가 생기면서 고소까지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최근 사회 분위기상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의 조력 결과

24시 성범죄 케어팀은 의뢰인의 집 CCTV 등의 자료를 확보하였고, 분석 결과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애정 표현을 하는 부분, 의뢰인의 집까지 의뢰인이 강압적으로 고소인을 데리고 가지 않았던 점, 그리고 이 사건은 고소인의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복수심에 고소를 한 사안이라는 주장을 적극 변론한 결과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을 처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