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가해자) 조력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한 상태로 편의점에 들어가 음료를 선택하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행위로 신고가 접수된 상황에서 저희쪽으로 의뢰를 하였습니다.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의 핵심 포인트

강제추행 사건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또한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 됐기 때문에 한번 사건에 연루되기 시작한다면 합의를 보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 이였습니다.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의 조력결과

상대방이 피해 당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피해자의 조사 일정이 잡힌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조속히 저희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쪽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피해자 조사 전, 피해자 측 아버님과 저희 팀의 진심이 담긴 설득과 요청 결과 상대방의 피해 회복을 도와주는 동시에 피해자가 더 이상 조사를 원치 않고 신고를 취하하게 돼 내사 종결로 사건이 잘 끝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당사자들은 이미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안일한 생각으로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면 최대한 신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의뢰인이 신속히 저희 성범죄 케어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사건이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