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추완항소심에서 소멸시효완성을 입증하여 청구를 기각함

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assets/images/post/undefined_title.jpg

[자동차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가처분으로 신속하게 자동차를 회수함

투자사기를 당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로 피해액을 반환받은 사건

도박자금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소송으로 근저당권 말소함

공인중개사 선순위임차권 확인설명의무위반 손해배상

지인이 빌린 자동차를 돌려주지 않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자동차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와 신속한 차량 회수 사례를 확인해보세요.

빌려준 자동차를 돌려받지 못했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의뢰인은 지인에게 자신 소유 자동차를 잠시 빌려주었는데 지인이 이를 무단으로 반환하지 않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저는 신속히 지인을 상대로 자동차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여 인용 결정 후 신속히 집행하여 자동차를 회수하였습니다.<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91284710801_dba210ca-e6ba-4b8a-bb2f-15623c8ed906" id="img-1791284711204" />​

서동민

서동민 변호사

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assets/images/post/case_title.jpg

자동차

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titleimage/original/5badbd4735be538753b95a5b-original.jpg

가족간 부동산 거래와 가등기 설정에 대한 고민

시세 2~2.5억 가량의
지방 아파트 1채가
친오빠 명의로 있구요
그 집에 친어머니 혼자 살고계세요.

그리고 A 씨가
1.6억을 오빠에게 빌려주고
매매예약 가등기를 설정합니다.

오빠가 채무상환 능력이 안되어
친여동생인 제가 가등기권자의 채무를 변제하고
그 조건으로 이 아파트 명의를 가져오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그곳에 어머니가 살고계시기에 본등기 되기전에 아파트를 보존하기 위해서요.



현재 저는 무주택자이고, 내년 결혼도 앞두고있어
오빠명의의 아파트에 등기를 칠경우 
1주택자가 되고, 무주택자일때 여러가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것을 생각하여,

오빠가 명의이전 대신 
아파트에 가등기나 근저당 설정후에
제가 필요할시 언제든 명의이전 해주기로 했습니다. (구도로만) 증거 등 증빙서류 x 



그런데 오빠가 워낙 돈거래를 많이 하여 돈문제가 심각합니다.
추후에 
제가 모르는 채권자들이
집에 가압류나 근저당같은것을 설정하는게 또 걱정됩니다. 

그럼 저는 사해행위로 고소 당할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부분을 생각하면
1주택자가 되더라도 현재 가등기권자에게 돈을 입금주고, 그자리에서 바로 명의이전을 하는게 나을까 싶기도 하구요.

거래는 저, 오빠, 등기권자 , 법무사 한자리에 모여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점은
1. 1주택자가 되더라도 추후 문제 발생을 막기위해 그 자리에서 명의 이전 하는게 나을지 가등기나 근저당으로 처리하는게 나을지?

2. 오빠의 채무를 갚아주고 아파트에 가등기 설정시 사해행위나 강제집행면탈죄 등에 사건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는지( 오빠의 돈거래 빈도가 잦고 심각합니다. 언제 가압류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라 봐주세요)
> 제가 만해하나 이 상황이 생길걸 예상하고
어떻게 대비해야하는지.

3. 가등기에서 본등기 시에
오빠가 아파트 시세보다 가등기 걸어둔 가격이 저렴하다며 본등기에 협조하지 않을시(매도인의
필요서류도 몇가지 있더라구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주의해야할점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가족간 가등기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중고차 판매 후 발생한 감가 요구와 환불 문제 해결 방법

거래 방식: 플랫폼(헤이딜러) 평가사의 차량 진단 및 문진표 작성을 바탕으로 한 비대면 직거래 (매수인이 실물 확인 없이 대금 완납)
​거래 현황: 총 매매대금 1,600만 원 정산 완료(캐피탈 대출 대환 및 잔금 수령). 차량 실물 및 명의 이전 서류 일체는 매수인(딜러)이 모두 인수한 상태.
​분쟁 발생: 매수인이 차량 인수 후 자체 성능점검장에서 문진표에 없던 '조수석 휀다 교환' 및 **'트렁크 판금 이력'**을 발견했다며, 매도인에게 150만 원의 감가(환불)를 요구함. 돈을 주지 않으면 명의 이전을 해주지 않겠다고 압박, 자동차이전촉구신청을 진행하겠다 고지하니 차량을 주소지로 보내갰다며 압박
​2. 핵심 증거
​매도인이 차량 구매 당시(과거) 발급받은 정식 성능점검표 확보 완료
​내용: '조수석 휀다 교환'은 명시되어 있으나, '트렁크 판금'은 없음(깨끗함)으로 기록되어 있음.
​자동차 365 조회 결과: 현재 국가 전산망에 등록된 중고차 성능점검 횟수는 과거 매도인이 구매할 때의 **'1건'**만 존재함 (매수인이 현재 제기한 판금 이력은 정식 전산에 등록되지 않은 상사 자체 주장임).

중고차 판매후 감가금/환불요구

공동소유 아파트의 강제경매와 지분에 대한 상담

1/2지분으로 2명이 공동 소유중인 아파트가 7월 22일에 공유자의 채무미변제로 강제경매가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8억의 전세보증금이 계약되어있고 은행 대출은 4억정도가 잡혀있는데 예상 경매가는 27억정도입니다. 경매가 27억으로 처리된다고 가정했을때 12억을 제하고 15억에 대한 50프로의 지분은 제가 현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계약과 은행대출은 제가 공동 서명을 했지만 이후에 채무와 가압류에 대해선 1지분자에 한정되면 경매이후에 제 지분에 대한 50프로를 주장할 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동소유 아파트의 강제경매시 경매후 지분

사해행위 취소 소송과 통정허위표시 방어 전략

아버지가 제게 부담보증여로 부동산을 최근에 넘기시고 사망하셨습니다

1. 사해행위 취소 소송 관련

① 부담부 증여 관련 — “선의 인정 가능성”
	•	아버지와 저는 따로 거주
	•	증여 당시 채무 전부를 몰랐고, 아버지가 세금 절감 목적으로 준다고 설명함
	•	법무사가 제 도장을 무단 사용함
	•	채무자는 가족이지만 실질적인 표 경제 공동체는 아님
	•	제가 받은 이익보다 부채가 많음 (부담부 증여라 이득도 적음)

질문:
이 상황에서 제가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방어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② 이자 20% 연 6000만원 채무 관련
	•	증여된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됨
	•	채권자는 민간 개인이며 연이율 20%
	•	저는 아직 이자를 내지 않고 있음

질문:
	1.	이자 20%에 대해 제가 실제 변제 의무가 있나요?
	2.	이자를 내지 않으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 경우 어떤 법적 불이익이 있나요?
	3.	반대로 이자를 낸다면, 채무를 제가 인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해행위나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없나요?
(집은 뺏기고 채무도 감당해야하는 상황이 걱정됩니다)

⸻

사해행위 취소소송/통정허위표시 관련 내용

상표권 사용료 미지급 시 가압류 및 회수 방안은?

저희 법인은 상대 법인에게 상표권 사용을 허락해 왔고, 지난 10년 동안 미지급된 상표 사용료가 약 10억원 정도 누적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상대 법인과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했고, 현재도 매달 상표 사용료 1천만원과 누적 사용료에 대한 변제 5백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적 금액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상대 법인이 재무제표에서 저희 미지급 사용료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올해 기존 부동산을 처분해 현금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급 사용료 변제는 하지 않고 새로운 부동산을 매입했습니다. 이후 채권 보전을 우려한 듯 해당 부동산을 신탁등기로 해놓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실상 채권 회피 목적의 재산 이동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분식회계를 문제 삼아 형사적으로 압박할 생각은 없습니다.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형사 문제는 피하고 싶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누적된 사용료와 이에 대한 이자는 확실히 받아야 하고, 상대 법인이 향후 재산을 더 빼돌리기 전에 가압류나 가처분 등으로 채권을 먼저 확보하고 싶습니다.

가장 궁금한 점은 상대 법인의 재무제표에 저희 채권이 잡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실제로 채무이행각서가 여러 번 있고 지금도 매월 일정 금액을 변제받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법원에서 가압류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재무제표에 표시가 없더라도 채권의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또 하나는 상대방이 최근 매입한 부동산을 신탁등기로 옮겨둔 상태에서 어떤 형태의 보전처분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신탁의 형태에 따라 채권자 취소소송이나 보전처분 가능성이 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안 소송 단계에서는 누적 상표 사용료 약 10억원과 지연이자를 어떤 방식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도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분식회계를 문제 삼지 않고 민사적으로만 정리하면서, 지금이라도 채권을 안전하게 확보하고 회수할 수 있는 절차를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