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소송으로 근저당권 말소함
도박자금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소송으로 근저당권 말소함
해결사례
마약/도박계약일반/매매소송/집행절차

도박자금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소송으로 근저당권 말소함 

서동민 변호사

승소

대****

의뢰인은 피고에게 도박자금을 빌리고 그 담보로 본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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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민사소송 근저당권말소청구를 하여 사건의 경위, 대여 경위, 원피고의 관계, 피고는 원고가 위 차용금을 도박에 사용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근저당권을 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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