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사망/항소] 합의거부 유족을 설득하여 합의, 집행유예 

*판결문이 아닌 법원전자소송사이트 열람으로 대체합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건, 합의 거부·동종 전과로 1심 실형 1년 6월… '유가족 분리 설득'과 진정성 있는 변론으로 항소심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 천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운전 중 발생한 안타까운 사망 사고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불구속)을 선고받고 구속 위기에 처했던 상황에서, 항소심을 통해 극적으로 유가족과의 합의를 도출해 내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치사' 사건은 재판부에서 매우 엄중하게 다루는 중범죄입니다. 특히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전과(교통 범죄 전력)가 존재하고,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고액의 합의금 마련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1심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미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의 막다른 길에 내몰렸으나, 유가족 내부의 이견을 세심하게 조율하고 합의하여 항소심에서 극적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내용

피고인(의뢰인)은 운전 중 전방 주시 태만 등의 과실로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고,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피고인은 과거에도 교통 관련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피고인이 형사합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대개 운전자보험이 있다면 1억 원 이상의 합의금을 마련해 원만히 합의를 진행하지만, 피고인은 순수 자력으로 고액의 합의금을 마련해야 하는 중대한 경제적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들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 피고인(의뢰인)의 입장

피고인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대해 유가족에게 죄책감을 느끼며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사망사건(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치사)의 통상적 합의금인 수억 원을 마련할 길이 도저히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유가족들 중 일부는 어떠한 금액을 주어도 절대 합의할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피고인은 실형 확정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과 치열한 변론

항소심을 맡은 본 변호인은 피고인의 구속을 막기 위한 유일한 열쇠는 '유가족과의 합의'라고 판단하고, 닫혀 있는 유가족의 마음을 열기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했습니다.

• 유가족 분리 설득 및 전략적 합의 주도 (가장 핵심적인 조력)

  • 유가족 전체를 한 번에 마주하기보다, 합의에 대해 조금이라도 열려 있는 유가족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입장을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 합의 의사가 있는 유가족분들을 진심을 다해 설득하였고,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솔직하게 대변했습니다.

  • 끈질긴 중재 끝에, 운전자보험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전 재산을 털어 마련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금액인 '7,000만 원'이라는 비교적 낮은 금액으로 극적인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 양형 변론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보험은 없었지만 진정성 있는 사죄와 함께 형사합의금 전액을 자력으로 마련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재판부에 서면과 변론으로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 단계에서 유가족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가 제출된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1심)의 실형 판결을 파기(파기자판)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 선처를 베풀어 피고인은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5. 이번 판결이 가지는 유의미한 시사점

본 사건은 동종 전과가 있고 운전자보험마저 없어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해 보였던 절망적인 교통사망사고라도, 변호인이 유가족의 성향과 입장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분리 설득하는 전략을 취하면 충분히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전문가와 함께 실효성 있는 돌파구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증명해 준 판결입니다.

6. 참고사항 (관련 규정)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때에 양형의 조건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유가족의 극심한 슬픔으로 인해 합의 과정이 대단히 고통스럽고 복잡해집니다. 특히 운전자보험이 없거나 동종 전과가 있어 수사단계나 1심 재판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결국 실형 선고를 받고 구속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건처럼 1심에서 교통치사 유죄 실형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유가족과의 관계를 조율하고 진정성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시라면 지체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