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12주ㅣ기소유예 

[성공사례] 전치 12주 상해 사건,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 중 일행 사이에서 발생한 거친 몸싸움을 말리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툼이 격해지며 돌진하려던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해 의뢰인은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고, 불행히도 피해자는 우측 정강이와 발목 사이가 골절되어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은 피해자의 병원비를 자신의 신용카드로 즉시 결제하고 병원을 오가며 간병을 돕는 등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구두 합의를 진행하던 중 오해가 생겼고, 결국 피해자 측에서 상해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 12주 상해로 인한 무거운 형사 처벌 위기

일반적으로 상해 사건에서 '전치 12주'의 골절상은 그 피해가 매우 중대한 것으로 평가받아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아무리 지인 간의 싸움을 말리려던 방어적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막대한 신체적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정식 기소되어 실형 등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정의 가장이자 직장인으로서, 이번 사건으로 직장을 잃거나 장기간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가족 전체의 생계가 위태로워지는 절박한 처지였습니다.

[3] 본 변호인의 변호 전략

본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변호에 나섰습니다.

• 사건 발생 경위의 객관적 소명 :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처음부터 피해자를 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폭력이 아님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만취한 일행들의 더 큰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한 순간적인 판단 착오였음을 객관적인 정황과 함께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 강조 : 사건 직후 사설 구급차를 불러 이송을 돕고 피해자의 병원비를 선행 결제했으며, 휠체어를 직접 밀며 피해자를 간병했던 진정성 있는 조치들을 결제 내역 등의 입증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 사회적 유대관계 및 정상참작 자료 제출 : 의뢰인이 화목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경제적 책임과 고령의 부모님 돌봄을 다해왔으며, 직장 내에서도 성실함을 인정받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직장 상사 및 동료, 배우자의 간곡한 탄원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풍부하게 제출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호소했습니다.

• 형사조정 절차의 선제적 활용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었으므로, 검찰 수사 단계에서 신속하게 형사조정 회부를 신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공식적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약속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법적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법률사무소 수훈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자책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더 이상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리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깊이 참작해주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은 전치 12주라는 중상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기소를 면제해 주는 '기소유예'라는 최고의 선처를 내렸습니다. 초기의 막막했던 상황 속에서도 신속한 법적 조력과 진정성 있는 합의 중재를 통해, 의뢰인이 무사히 소중한 가정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