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ㅣ선고유예 

[성공사례] 다중 재물손괴,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1.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유 없이 야구방망이 등을 사용하여 주차된 차량 3대를 연달아 파손하였습니다.

• 차량들의 앞 범퍼, 사이드미러, 펜더 등이 크게 파손되어 피해 금액이 상당히 높게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 당시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었습니다.

2. 1심 판결의 결과 및 항소

•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2명과의 합의 사실을 참작하였습니다.

• 그러나 피해차량 파손 정도가 중하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치료명령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이제 막 성년이 된 20대 초반의 어린 청년이었습니다.

•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전과가 남게 될 경우, 성실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피고인의 장래와 사회 진출에 치명적인 제약이 발생할 우려가 컸습니다.

• 이에 피고인의 변호인(법률사무소 수훈 이진규 변호사)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전과를 남기지 않도록 '선고유예'의 선처를 구하는 적극적인 변론 활동을 펼쳤습니다.

• 피해자 전원 합의 달성: 1심에서 미처 합의하지 못했던 나머지 피해자분과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 처벌불원 의사 확보 : 결과적으로 피해자 전원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어 제출하였습니다.

• 치료 의지 및 재범 가능성 최소화 입증 : 피고인이 사건 직후 상당 기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꾸준히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통원 치료와 약물 복용을 이어가고 있음을 진료내역서 및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가족의 굳건한 유대와 보호 다짐 호소 : 피고인의 부모님이 직접 작성한 자필 탄원서를 제출하여, 부모가 밀착하여 아들의 약물 복용과 정기적 상담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강력한 재범 방지 의지를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 피고인의 성실한 과거 조명 : 피고인이 학창 시절 교우관계가 원만하고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학생이었으며, 어떠한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건실한 청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4. 결과

•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핵심적인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 또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꾸준히 치료를 받으며 향후에도 성실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두루 고려하였습니다.

• 결과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선고유예의 선처를 내렸습니다.

5. 사건의 의의

• 범행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았으나 변호인의 끈질긴 추가 합의 시도와 철저한 맞춤형 양형 자료(치료 기록, 부모님 탄원서 등) 준비가 돋보인 사건입니다.

• 20대 초반의 어린 청년이 순간의 질병 악화로 저지른 실수로 인해 평생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선고유예 판결을 통해 피고인이 학업 및 치료에 전념하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는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