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ㅣ선고유예 

공무집행방해 변호사 성공사례 | 경찰관 폭행·밀친 혐의, 선고유예 받은 사건

이런 분들이 검색하시는 사례입니다

• "공무집행방해로 술자리 시비 중 경찰관을 밀쳤는데 처벌 수위가 궁금하다"

• "공무집행방해 초범인데 벌금형인지 실형인지 걱정된다"

• "피해자가 경찰관이라 합의가 안 되는데 공탁으로도 정상참작이 되는지"

• "공무집행방해 선고유예 받으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이번 사건은 위와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실질적인 참고가 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분께서는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인근 노상에서 다른 일행 간 시비가 발생해 112 신고를 받고 사복 경찰관들이 출동했고, 의뢰인분의 일행은 구경을 하다가 현장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경찰관들이 "경찰관이니까 그만하라"고 여러 차례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분은 일행을 제지하려던 경위의 어깨를 잡아당긴 뒤 가슴을 밀쳐 순찰차에 부딪히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분을 포함한 일행 3명 전원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어 기소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왜 초범이라도 안심할 수 없나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으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직무 수행 중인 경찰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일반 폭행 사건보다 엄격하게 판단되는 경향

• 개인 간 형사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경찰관 개인이 합의 주체가 되기 어려움)

• 술자리 후 발생한 우발적 사건이라 하더라도 음주가 감경 사유로 작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존재하며, 정상참작 자료를 얼마나 충실히 준비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변호인의 조력 방향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처음부터 모두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은 무죄를 다투는 방향이 아니라 양형(정상참작) 자료를 밀도 있게 갖추는 방향으로 집중되었습니다.

1. 자백 및 진지한 반성 태도 소명

자필 반성문을 제출해 범행 경위와 반성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일관되게 반성하는 태도를 서면으로 기록화했습니다.

2.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자주 마주치는 난관 중 하나가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피해자가 직무 수행 중이던 현직 경찰공무원이었던 관계로 직접적인 합의 진행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합의가 불성립되었다고 해서 피해 회복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변론 종결 후 선고를 앞둔 시점까지 형사공탁 절차를 완료해 피해 회복 의사를 실질적인 형태로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이는 합의가 어려운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참고할 수 있는 대응 방법입니다.

3. 다각적 정상참작 자료 준비

단편적인 사정 나열이 아니라,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삶 전반을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준비했습니다.

• 범죄경력 조회 결과 (전과 없는 초범)

•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 경제적 여건 관련 소명자료

• 국가기술자격 시험 준비 등 성실한 사회복귀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

• 재범 방지를 위한 금주서약서 등

판결 결과 및 재판부 판단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이 행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

공무집행방해 사건 대응 팁

1. 합의가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 것 : 피해자가 공무원인 경우 개인 합의가 불가능에 가까운 경우가 많지만,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면 유사한 효과의 정상참작 사유를 만들 수 있습니다.

2. 일관된 반성 태도가 중요 : 수사 초기부터 선고 직전까지 반성 태도를 지속적·구체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3. 초범이라도 안심하지 말고 자료를 충실히 준비 :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선처를 담보할 수 없으며, 반성문·탄원서 등 폭넓은 자료로 재판부를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 등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법률사무소 수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