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협박, 정통망법위반ㅣ무혐의 

[성공사례] 스토킹,협박,정통망법위반 고소 방어 성공, 객관적 증거로 '전면 무혐의(불송치)' 이끌어낸 사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연인 간의 다툼이나 이별 과정에서 발생한 연락조차 스토킹으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고소인이 실체적 사실을 숨기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과거 연인이었던 의뢰인을 스토킹 및 협박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변호인의 치밀한 증거 수집과 법리적 대응을 통해 경찰 단계에서 전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명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불안감조성)

• 고소인의 주장

  • 고소인은 피의자와 교제하다가 연인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고소인은 피의자가 고소인의 연락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 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스토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또한, 피의자가 고소인을 위협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고, 부모님의 건강 상태를 언급하며 조롱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기간이 실제로 연인 관계가 완전히 종료된 이후의 일방적인 접근이었는지 여부.

• 피의자가 전송한 다량의 메시지와 과격한 언사들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킬 목적의 '스토킹 및 협박'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연인 간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다툼에 불과한지 여부.

3. 본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및 대응 전략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수사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고소인의 진술이 허구임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명백한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고 경찰에 제출(의견서 제출)하여 수사의 방향을 바로잡았습니다.

• 장기간 교제 사실의 객관적 입증 :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두 사람이 약 1년 3개월여간 연인 관계를 지속했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 데이트 및 숙박 CCTV 증거 확보 : 피해 기간 이후에도 두 사람이 거주지 인근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함께 호텔에 투숙한 사실을 CCTV 영상 및 사진 증거를 통해 명백히 밝혔습니다.

• 민사소송 자료 활용 :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 및 준비서면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해당 소송 기록에는 두 사람이 관계를 지속했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 고소인의 형사 고소 내용이 명백한 허위임(신빙성 탄핵)을 뒷받침했습니다.

• 메시지 전송의 맥락(Context) 소명 : 고소인이 스토킹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메시지들은 일방적인 연락이 아니라, 교제 중 다투고 화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방향 대화의 일부임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메시지 전송 이후에도 일상적인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고 회사에서 간식을 주고받는 등 관계가 회복된 정황을 제시하여, 해당 연락이 공포심을 유발하는 범죄 행위가 아님을 법리적으로 강하게 변론했습니다.

• 고소 동기의 불순함 지적 : 고소인이 향후 구상금 청구를 막기 위해 의뢰인에게 '스토커' 프레임을 씌운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했습니다.

4. 사건 처분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수사기관(경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법리적 주장을 모두 타당하다고 받아들였습니다.

• 경찰은 고소인이 불리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숨기고 일부만 편집해 제출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 사건 발생 이후에도 두 사람이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함께 숙박업소에 투숙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의뢰인의 행위가 고소인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스토킹범죄, 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불안감조성) 등 모든 혐의에 대하여 '범죄 인정되지 않아 혐의 없다(불송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악의적인 스토킹 고소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전체적인 관계의 맥락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메시지 전체 내역, 동선, 결제 내역, 제3자 소송 기록 등)를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억울한 처벌을 막고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