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운영감사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

Question

협동조합의 운영감사가 월권이 극심하여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직무정지를 법원에서 판결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수료를 물고 즉시항고를 했습니다.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바로 결정을 해주나요 아니면 고법으로 올라가서 다시 준비서면을 제출한 고 출석하여 재판을 받은 후에 결정문이 나오나요?

신민호 변호사 · Answer

즉시항고를 하면 항소심 법원에 기록을 송부하는 시간이 더 걸리고 인지대도 할증이 되기 때문에 가처분을 새로 신청하는 게 비용이나 시간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즉시항고에 따른 2심 재판은 1심 재판을 다시 열어 즉시항고이유가 무엇인지, 그에 대한 채무자의 입장은 어떠한지 등을 살펴 심문을 종료한 후 결정문을 내려줍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서면 공방이 이어지고 심문기일도 1번 이상 열립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즉시항고를 한다고 해서 바로 결정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2심 법원에서 재판 진행을 다시 합니다.
2. 재판에 출석하기 전에 항고 이유서를 자세하게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지금이라도 변호사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