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간소송변호사] 선임 10일 만에 위자료 2,500만 원 

변호사를 선임하고 10일 만에 위자료 2,500만 원을 받고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다면, 이런저런 고민만 하던 원고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결과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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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사례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게다가 남편에 대한 구상금 청구까지 포기시켜 위자료 2,500만 원을 온전히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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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모든 사건이 이렇게 빠르고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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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 모두 빨리 정리하고 싶다는 입장이 일치하고 부정행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없는 경우에 가능한 결과라는 점을 함께 말씀드리며,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정은 지키되 상간녀에게는 책임을 묻고 싶었던 의뢰인

부산에 거주하는 여성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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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까지 고민했지만 자녀를 생각하면 쉽게 결정할 수 없었고, 남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우선 가정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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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가족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준 상간녀에게는 마땅한 책임을 묻고 싶어 법률사무소 W를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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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한 결과, 이 사건은 곧바로 합의를 시도해볼 만하다는 판단이 섰고, 직접 상대 여성에게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되 성사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빠른 정리를 원하는 상대방과 구상권 포기 조건

상간소송 피고의 입장은 대체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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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빨리 정리하고 싶은 경우와, 이미 벌어진 일이니 금전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향을 택하고 싶은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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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상대방은 문제를 키우지 않고 가장 빠르게 정리하길 원하는 입장이었고, 우선순위가 금액보다 다른 부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그에 맞는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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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끝에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상간녀가 남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까지 포기하기로 하면서 의뢰인의 가정에서 이후 구상금으로 나갈 돈이 없도록 정리했습니다.

선임 후 10일 만에 마무리, 판결 5,000만 원에 맞먹는 결과

합의서 작성은 껄끄러운 두 사람이 대면할 필요가 없도록 한쪽이 먼저 작성을 마치고 다른 한쪽이 와서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사무실에서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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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선임부터 위자료 입금과 합의서 작성 완료까지 딱 10일이 걸렸고, 이를 통해 의뢰인은 금전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는 동시에 시간과 스트레스까지 줄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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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포기로 위자료 2,500만 원을 온전히 확보했으니, 판결로 치면 5,000만 원짜리 판결과 같은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맞는 방향 설정이 만든 결과

합의부터 시도하는 방식은 이 사건처럼 양측 모두 신속한 정리를 원할 때 큰 효과를 발휘하지만, 항상 좋은 결과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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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장 중시하는 것이 속도인지, 금액인지, 구상권 정리인지에 따라 사건의 진행 방향이 달라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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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역시 의뢰인과 상대방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조건을 설계한 것이 10일 만의 완전한 해결로 이어진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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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W 진동환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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