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양육비전문변호사] 위자료 3천만 원 방어 양육비 전액 인정 

이혼 소송 중 부정행위 손해배상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다름 아닌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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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이 다정하게 찍힌 사진이 있다면 문제없는 관계였다고 설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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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혼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인 상태에서 새로운 이성이 생겼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관건은 그 만남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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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가 이미 확실히 파탄된 이후의 만남이라면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지만, 파탄 이전부터 이어진 관계라면 위자료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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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위자료 3,000만 원 청구를 전부 방어하고, 반소를 통해 과거와 장래 양육비까지 청구한 대로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송 중 제기된 부정행위 주장

부산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부부 사이가 악화되어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 원고가 피고의 사진을 확보해 문제를 삼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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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사진에 찍힌 날짜를 근거로, 피고가 이미 혼인관계 파탄 이전부터 새로운 이성을 만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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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에 집중하려 했지만, 이 새로운 쟁점에 대한 방어가 함께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만남의 시점을 입증한 위자료 방어 전략

위자료 방어의 핵심은 두 사람이 남녀로 만나기 시작한 시점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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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함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 시점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라는 점을 입증하며 원고 서면 내용의 잘못된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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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와 앞으로 받아야 할 장래 양육비 문제도 함께 다퉜는데, 원고와 피고의 소득 수준을 비교하고 서울가정법원의 산정기준표에 따라 피고가 받아야 할 정확한 금액을 계산해 제시했습니다.

위자료 전부 방어와 양육비 전액 인정

재판부는 원고의 부정행위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했으며, 양육비 부분에서도 피고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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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부정행위를 한 사람으로 낙인찍히지 않을지, 양육비를 충분히 받지 못할지 걱정했던 의뢰인은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지면서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시점 하나가 결과를 바꿉니다

부정행위 위자료는 관계의 존재 여부보다 그 관계가 언제 시작되었는지가 훨씬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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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 파탄 이전과 이후를 명확히 구분해 입증할 수 있다면, 상대방이 확보한 사진 같은 강력해 보이는 증거도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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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역시 시점 입증에 집중한 전략이 위자료 방어는 물론 양육비 반소까지 완전한 승소로 이어진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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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W 진동환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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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땐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일정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