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간소송변호사] 상간소송 손해배상금 3천만 원 절반 감액 

상간소송 소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청구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인가"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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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소장에 적힌 손해배상금은 원고가 받을 수 있다고 예상하는 최대한의 금액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전액이 인정될 수도 있고 상당 부분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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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원고가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절반으로 낮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적 부담 최소화에 중점을 둔 피고

이 사건 의뢰인은 상간소송 소장을 받고 사건을 검색하던 중 법률사무소 W를 찾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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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사실을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빠른 종결을 원하는지, 아니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는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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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종결을 원한다면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상대방이 판결 예상 금액보다 높은 합의금이나 구상권 포기를 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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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경제적 부담 최소화가 목표라면,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은 뒤 함께 만났던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절반가량을 구상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부담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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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의뢰인은 후자에 중점을 두고 대응 방향을 정했습니다.

다툴 부분과 설명할 부분을 구분한 전략

부정행위 증거가 비교적 명확한 상황에서는, 원고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르거나 과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을 무조건 전부 다투는 것이 유리한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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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피고 입장에서는 적절한 선을 지키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사건에서도 설명이 필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차분한 어조의 답변서를 작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손해배상금 절반만 인정된 판결

재판 결과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은 절반인 1,500만 원만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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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한 뒤, 함께 만남을 가졌던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그 절반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부담은 더욱 낮아지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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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부담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효율적인 대응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상황에 맞는 목표 설정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상간소송 피고라면 빠른 종결과 경제적 부담 최소화 중 자신에게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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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당사자의 태도, 상대방의 혼인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비교적 정확한 예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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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건에서 절반 감액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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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W 진동환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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