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계 친족 협조 없이 특별대리인 선임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 변호사 양진하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이 되었다면 일반적으로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친권자 역시 같은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공동상속인이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나누거나 채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 사이의 이해가 상반되는 법률행위가 발생한다면 친권자가 자녀를 그대로 대리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미성년 자녀를 대신하여 해당 법률행위를 진행할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절한 친족의 협조를 구하기 어렵다면 누구를 후보자로 추천할 것인지부터 법원에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배우자 사망 후 친권자인 의뢰인과 두 미성년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모계 친족의 협조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을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외부 변호사들을 각 자녀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홀로 돌보면서 배우자가 남긴 상속재산까지 정리해야 했습니다.

망인 명의로는 증권계좌가 존재했고, 공동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3억 8,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망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상속관계에 맞게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상속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전액을 의뢰인이 면책적으로 인수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두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인 동시에 이번 상속절차의 당사자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행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친권자인 의뢰인과 미성년 자녀들 사이에 법률상 이해가 상반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친권자인 의뢰인이 자녀들을 직접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두 자녀를 각각 대리할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대리인 후보자를 정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배우자 사망 이후 의뢰인과 모계 친족들의 관계가 악화되어 있었고, 실제로 특별대리인 선임을 위한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원 역시 최초 보정명령을 통해 특별대리인을 모계 친족 가운데 추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모계 친족들에게 직접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대화방을 나가거나 이후 연락을 받지 않는 등 현실적으로 특별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협조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모계 친족 대신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이러한 사정과 후보자의 적정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했습니다.

이에 두 미성년 자녀의 상속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각 자녀에게 적절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양변의 조력

① 카카오톡 자료로 모계 친족의 협조가 어려운 사정 소명

법원은 우선 미성년 자녀들과 가까운 친족 가운데 특별대리인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특히 최초 보정명령에서는 모계 친족 가운데 특별대리인 후보자를 추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 의뢰인과 모계 친족들의 관계는 이미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단순히 의뢰인이 모계 친족을 후보자로 원하지 않는다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특별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배우자 사망 이후 가족 사이의 관계와 특별대리인 선임을 위해 협조를 요청했던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모계 친족에게 직접 특별대리인 선임을 요청했음에도 대화방을 나가거나 이후 연락을 받지 않았던 사실을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로 보완했습니다.

이를 통해 모계 친족이 아닌 제3자를 특별대리인 후보자로 추천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했습니다.

② 추가 보정에 대응해 외부 변호사들의 독립성 입증

모계 친족을 후보자로 추천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한 뒤에는 제3자인 특별대리인 후보자가 적합하다는 점도 보여줘야 했습니다.

법원은 후보자들이 법무법인 테헤란 소속이라면 다른 변호사나 법무사를 추천하라는 취지의 추가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추천한 두 후보자의 소속관계를 다시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두 후보자 모두 각각 별도의 법률사무소 및 로펌에 소속된 변호사로서 법무법인 테헤란과 소속 관계가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후보자들의 명함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소속과 신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두 후보자가 사건본인들과 별도의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외부 법률전문가라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또한 두 미성년 자녀에게 각각 별도의 특별대리인이 선임될 수 있도록 후보자별 관련 자료를 갖춰 제출했습니다.

③ 만 13세 이상 자녀의 자필 동의서까지 보완해 선임절차 완료

특별대리인 선임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원은 자녀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자료도 요구했습니다.

특히 만 13세 이상인 자녀가 직접 작성한 특별대리인 선임 동의서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보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해당 자녀가 직접 작성한 자필 동의서를 준비했습니다.

신분확인을 위해 여권 사본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별대리인 후보자들의 선임동의서와 신분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법원이 요구한 서류를 빠짐없이 갖췄습니다.

결과적으로 모계 친족 추천 요구 → 협조 불가능 사정 소명 → 외부 변호사 후보자의 독립성 입증 → 자녀 본인의 동의자료 보완까지 법원의 연이은 보정 요구에 단계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를 통해 친족의 협조가 없는 상황에서도 두 미성년 자녀에게 각각 적절한 특별대리인이 선임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판결

법원은 의뢰인 측의 소명과 제출자료를 검토한 뒤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첫째 미성년 자녀와 둘째 미성년 자녀에게 각각 외부 변호사가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당초 법원에서는 모계 친족 중 특별대리인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요구했지만, 실제 협조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을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으로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제3자 후보자들의 독립성과 적정성을 입증한 결과였습니다.

특별대리인이 선임됨에 따라 의뢰인 측은 배우자 명의 증권계좌의 명의 변경과 상속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의뢰인이 면책적으로 인수하기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 간 이해상반 발생 → 특별대리인 필요 → 모계 친족 추천 보정명령 → 협조 불가능 사정 입증 → 외부 변호사 2명 추천 → 추가 보정자료 제출 → 두 자녀 각각 특별대리인 선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미성년 자녀와 친권자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상속절차에서 친권자가 당연히 자녀를 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을 나누거나 채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친권자와 자녀 사이의 이해가 상반된다면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두 미성년 자녀에게 특별대리인이 필요했지만 배우자 사망 이후 모계 친족들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친족의 협조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단순히 제3자를 후보자로 추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통해 친족의 협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고, 외부 변호사들이 사건본인과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후보자라는 점까지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법원의 두 차례에 걸친 보정 요구에도 필요한 자료를 갖춰 대응한 결과 두 미성년 자녀에게 각각 외부 변호사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가 포함된 상속절차에서 이해상반 문제가 발생했다면 특별대리인 선임 필요성뿐만 아니라 누구를 후보자로 정할 것인지, 친족의 협조가 어렵다면 이를 어떠한 자료로 설명할 것인지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