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권력형 성희롱 손해배상 승소 사례 

직장 내 권력형 성희롱, 위자료 2,000만 원 인용 : 위자료 산정의 기준을 만든 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발령받은 지 열흘여 만에 학교장 B씨로부터 약 2개월간 반복적인 성희롱 언동을 겪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의 성적 발언으로 시작해 외모 평가, 사적 만남 요구, 새벽 시간 메시지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권력형 성비위 사건이었습니다. 교육청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성희롱 행위를 인정했고 가해자는 정직 1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민사 손해배상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상담 단계 — 청구금액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가장 고민이 컸던 지점은 위자료 액수였습니다. 유사 사례를 검토해보니 직장 내 성희롱 위자료는 대부분 500만~1,000만 원 선에서 형성돼 있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상급자에 의한 계속적·반복적 행위였고, 새벽 시간대 메시지 등 행위 강도가 점차 심화된 점, 정신과 치료로 이어진 점을 고려하면 1,500만 원 수준까지는 인정받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는 청구금액 설정이었습니다. 소 제기 전 피고는 이미 1,000만 원 합의를 제안한 상태였고, 원고는 이를 거절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1,500만 원만 청구하면 원고 입장에서는 합의금과 큰 차이가 없어 소송의 실익이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일부 패소 시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 위험을 감안하면서도, 단독사건으로 구성해 판결이유를 받아보겠다는 판단 아래 위자료 3,000만 원에 치료비를 더한 금액으로 청구취지를 정했습니다.

진행경과

소 제기 이후 피고도 변호사를 선임해 재차 1,000만 원 합의를 제안했으나, 원고는 판결을 받겠다는 의사가 확고했습니다. 조정기일이 한 차례 열렸는데, 피고는 오히려 1,000만 원도 많다는 태도를 보이며 추가 양보 의사가 없었습니다. 조정은 결렬됐고 사건은 다시 변론 절차로 돌아갔습니다.

입증 전략

변론종결 이후, 원고가 직접 작성한 자필 심경 진술서를 참고자료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률서면만으로 담아내기 어려운 피해자의 실제 고통과 신고 이후 직장 내에서 겪은 위축감을 재판부에 전달하기 위한 조치였고, 위자료 산정에 유의미하게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의 행위를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 위자료 2,000만 원과 치료비 등 876,500원을 합한 20,876,5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판결 선고 이후 피고는 판결금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까지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고, 사건은 이행 단계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시사점

소 제기 전 합의 제안 금액에 얽매이지 않고 청구금액을 적정 수준으로 재설정한 것, 조정 결렬 이후에도 판결까지 밀고 간 것,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진술서로 정신적 고통의 실체를 보강한 것이 결과적으로 유사 사례의 평균 위자료 수준을 상회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