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자격증 대여와 횡령: 사장이 관리 소홀을 이유로 직원의 책임 

안녕하세요? 서울법대 & 사법시험 출신 김학재 변호사입니다.

제가 쓴 <공인중개사 분쟁, 판례로 끝내기> 라는 책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해 주고, 직원 명의로 사무소를 운영하게 했다가 직원이 고객의 계약금을 가로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피해를 본 매도인이 사장(공인중개사)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사장이 돈을 물어주게 되었다면, 사장은 실제 범인인 직원에게 "내가 물어준 돈을 돌려달라"며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사장이 자격증을 빌려주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직원이 갚아야 할 구상금도 사장의 과실만큼 깎아주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해 대법원의 명확한 태도를 짚어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 사실관계: 공인중개사 A(사장)는 자격증이 없는 직원 B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게 했습니다. 실제 영업을 하던 직원 B는 매매계약을 중개하며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 진행 경과: 피해 매도인은 사장 A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A는 배상금을 지급한 뒤 직원 B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2심의 판단: 사장이 자격증을 대여한 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 등을 들어 직원의 책임을 약 40%로 제한(감경)했습니다. 사장에게도 잘못이 있으니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고의 범죄자의 책임을 깎아줄 수 없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장의 관리 소홀을 이유로 고의로 횡령을 저지른 직원의 책임을 깎아줄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대법원 2009다59350 판결).

대법원 판리의 핵심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의범의 책임 감경 불가: 사장이 감독을 다소 소홀히 했다고 하더라도, 그 틈을 타 고의로 불법행위(횡령)를 저지른 피용자(직원)가 바로 그 사용자의 부주의를 핑계 삼아 자신의 책임을 깎아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

• 명의대여자 관계에서도 동일: 사장과 직원이 명의대여·차용의 관계라고 하더라도 이 법리는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 공제금 청구 절차 관련: 피해자가 공제금을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사장이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았다는 사정 역시, 직원의 고의 횡령 책임을 감경할 만한 신의칙상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변호사의 실무적 조언

자격증 대여 행위 자체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에 해당하여 별도의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민사상 구상권 청구에 있어, 직원이 저지른 고의적인 횡령 행위의 책임을 사장의 관리 소홀을 방패 삼아 깎아달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즉, 사장이 관리를 소홀히 했더라도 돈을 직접 빼돌린 진짜 범인(직원)은 자신이 입힌 손해에 대해 온전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유사한 명의대여 문제나 내부 횡령·구상금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