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 대행] 고소 취소 및 민·형사상 이의제기 금지 합의 

형사고소를 당한 피고소인 측 합의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으로

향후 경찰 수사와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형사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사건의 성격에 따라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 중요할 수 있지만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면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합의를 통해 사건을 정리하는 것 역시

중요한 대응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단순히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소취소와 처벌의사,

향후 추가적인 민·형사상 분쟁 가능성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과의 형사합의 절차를 진행하고

현재의 형사고소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분쟁까지

함께 정리할 수 있도록

합의 조건을 조율하였습니다.

고소취소 및 수사절차 협조 합의

① 피고소인에게 불리한 추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 범위를 검토

형사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합의서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후 당사자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태림은

단순히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 제기된 형사고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와

향후 동일한 사건을 둘러싼 추가적인 분쟁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까지 고려하여

합의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합의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상대방이 다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상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을 방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태림은 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가능한 한

일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합의 조건을 구성하였습니다. 

② 고소취소와 수사절차에 대한 협조 내용을 합의서에 명확하게 반영

태림은

단순히 합의금을 지급받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기한 형사고소를 취소하는 내용을

합의서에 명확하게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고소취소 이후

수사기관의 절차에서도

사건이 원만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한다는 내용 역시

합의에 반영하였습니다.

형사합의에서는 당사자 사이에서

구두로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약속하는 것만으로

끝내기보다

실제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림은 이러한 부분을 문서화하여

합의 이후 의뢰인에게 불필요한 형사절차상의 위험이

남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③ 향후 추가적인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방지하도록 합의

이번 합의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현재 진행 중인 형사고소만을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태림은 상대방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추후 민사상 또는 형사상 추가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합의 이후 당사자 사이에서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연락이나 접근 등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의 형사고소뿐만 아니라

사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법적 분쟁 가능성까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추가 민·형사상 이의제기 방지 합의

법무법인 태림의 합의대행을 통해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건에 관한

최종적인 합의에 도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합의에 따라

수사기관에 제기한 고소를 취소하고

사건이 원만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에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측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민·형사상 추가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함으로써

기존 형사고소뿐만 아니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분쟁까지

함께 정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상대방과의 분쟁을 합의로 정리하고

고소취소와 추가 분쟁 방지에 관한 내용을

명확한 합의서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고소 및 추가 분쟁 일괄 정리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적절한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적절한 조건을 조율함으로써

형사절차에 대한 부담과 추가적인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합의는

단순히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합의 이후에도

고소와 관련된 문제가 남거나

동일한 사건을 둘러싸고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의 범위와 이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피고소인 측에서는

고소취소, 수사절차에 필요한 협조,

향후 추가적인 민·형사상 이의제기 방지 등

합의 이후의 상황까지 고려하여

합의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이

형사고소를 당한 피고소인 측의 합의를 대행하여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성립시키고

고소취소와

향후 추가적인 민·형사상 분쟁 방지에 관한 내용까지

합의서에 명확하게 반영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