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중대장에 대한 고소 관련 상담 요청

1. 중대장을 업무상과실치상 및 직권남용 가혹행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2. 실무적으로는 입건이 쉽지 않은 범죄지만 최근 여군중대장 사건이 이슈화 되었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하려면 지금이 적기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조력 하에 상대방의 범죄행위를 정식으로 지적하는 법리적 검토가 완료된 형사고소장을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3. 한편 형사 고소 이후 합의를 통해 실질 손해배상에 갈음할 수도 있고, 합의가 원활하지 않으면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또한 상대방의 소속 기관이나 부대에 상대방에 대한 징계 진정도 내셔야 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상대방에게 엄정한 민형사적 책임을 묻고 합당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 조력 하에 앞으로의 형사고소, 합의, 민사소송제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셔야 하겠습니다. 군내 가혹행위 피해자 조력에 있어 강력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