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소송 가능성

Question

현역병사입니다 현재 공군병장으로 복무중이고 상병말때 부대 군 훈련을 간부1 부사수(병사)1명씩 조를 이뤄 중화기 분해조립훈련을 하였고 그 간부는 총기의 앞부분에 있었고 저는 손잡이 부분에 위치하였는데간부의 실수로 거치대에있는 총기를 떨어뜨려 제손을 찍어 손가락이 골절되었습니다 꽤 큰 충격이였고 아직도 골절된상태이며 재활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어 장애로 남을지 모른다는 얘길들었습니다 이경우에 그 간부에게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이응돈 변호사 · Answer

군인이 훈련 중 입은 부상에 해당하여 국가배상청구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간부의 행위가 형법상 업무상과실로 처벌받는 수준에 이른다면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책임이 함께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본 사안은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보상, 보훈대상자 지정, 국가유공자 지정으로 보전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응돈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