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불송치] 연락으로 스토킹 혐의를 받았으나 무혐의 방어 

채무 변제를 위한 연락으로 스토킹 혐의

의뢰인은

과거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해결되지 않은 금전 및 생활 관련 문제가 남아 있었고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의 변제를 요구하고

남아 있는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연락했을 뿐

스토킹할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반복적인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확인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스토킹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연락하게 된 이유와

실제 대화 내용, 당사자 사이의 관계,

신고 전후의 정황을 전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의 연락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배경과

메시지 내용, 당사자 사이의 금전관계 및

신고 이후의 대화까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연락 목적과 채권·채무 관계를 중심으로 대응

법무법인 태림은

이 사건에서 연락이 반복되었다는 사실만을

떼어놓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의뢰인이 어떠한 목적으로 연락했으며

그 연락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당수의 연락은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의 변제를 요구하거나

과거 함께 생활하면서 발생한 비용 및

남아 있는 물건 등 두 사람 사이에서

미처 정리되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금전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고

실제로 해결되지 않은

채권·채무 문제와 관련하여

별도의 법적 절차도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주장한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 연락한 것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락했다는

설명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이었습니다.

태림은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연락 횟수만을 기준으로

스토킹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각각의 연락이 이루어진 목적과 필요성,

당사자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존재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스토킹 신고를 하게 된 경위와

신고 전후의 대화 흐름도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당사자들 사이에는 스토킹 신고 이전부터

서로 다른 형사사건과 분쟁이 진행되고 있었고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 중에는

기존 신고와 의뢰인의 연락을 연관 지어

언급하는 내용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태림은 이러한 대화 내용이

상대방의 신고 경위와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정황 중 하나는

스토킹 신고 이후에도

상대방과 의뢰인 사이의

대화가 계속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연락으로

실제 심각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것과

신고 이후에도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객관적인 정황 사이에 차이가 있었던 만큼

태림은 신고 전후의 전체적인 대화 흐름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여러 차례 연락했다는

외형적인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연락의 실질적인 목적,

해결되지 않은 채권·채무 관계,

실제 메시지 내용, 별도의 법적 절차 진행 사실,

상대방의 신고 경위와 신고 이후의 상호 연락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수사기관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오간

메시지와 기존 금전관계, 신고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과거 함께 생활하면서 발생한 문제와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연락이었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실제로 의뢰인이 해결되지 않은 금전 문제와 관련하여

별도의 법적 절차를 진행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상대방에게 연락한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사자 사이의 기존 분쟁, 신고 이후에도

양측이 계속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 등을 종합하면

상대방이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스토킹범죄에서 요구되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꼈다는 주장 역시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스토킹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지는 상황을 피하고

경찰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반복 연락과 스토킹의 판단 기준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계속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스토킹범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반복적인 연락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하게 된 경위와 목적, 당사자 사이의 관계,

연락의 구체적인 내용, 정당한 이유의 존재,

상대방이 실제로 느낀 불안감이나 공포심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연인이나 동거 관계 등이 종료된 이후

금전 문제나 재산관계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관계 정리를 위한 연락과 스토킹으로 평가될 수 있는

연락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연락 횟수만 강조하기보다

실제 문자와 메신저 대화 전체를 확보하여

어떤 목적으로 연락이 시작되었고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했으며

신고 전후 당사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연락을 이어갔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재구성하는 대응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이

의뢰인의 연락 내용과 채권·채무 관계,

별도의 법적 절차 진행 사실,

상대방의 신고 경위 및 신고 이후의 상호 대화 등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반복적인 연락 사실만으로

스토킹범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고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