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 개요
남편의 간통 행위로 인해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집을 나오게 되었고, 얼마지나지 않아 이사건 소송을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의뢰인 님께서 충격과 배신감으로 아이들을 놔두고 집을 나온 점, 의뢰인 님의 경제적 사정이 크게 여의치 않다는 점 등이 이 사건 양육권 분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어 사건에 대한 준비를 매우 치밀하게 구성해야 하였습니다.
2. 사건
본 변호사는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와 함께, 이혼 청구 및 당시 아이 3명에 대한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청구도 복합적으로 제기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상간행위와 무관하게, 아이 3명에 대한 양육권 문제로 인해 여러 차례의 가사조사와 조정이 있었고, 그 밖에 여러 변론기일들을 통해 소송은 1년이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때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 님에 대한 정서적인 안정감 제공뿐만 아니라, 냉철한 대응을 준비하는 등으로 소송에 대한 현명한 대응을 제시해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 3명의 미래가 결정되기도 한 사안인 만큼, 재판부 또한 신중하게 접근하였고, 본 변호사 또한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양육권 지정의 타당성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본 변호사의 적극적인 주장 및 입증과 의뢰인 님의 현명한 협조로 인하여 위자료 2천만원 및 양육권 지정, 월 총 240만원의 양육비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4. 평가
이혼소송은 서로 간의 의견 차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타 소송에 비해 장기간 소요될 가능성이 크고, 각 절차마다 대응해야 할 부분도 많으므로 복잡다양한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승소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때 그때 상황에 맞는 대응을 침착하고 냉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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