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강제추행 - ■모두 혐의없음 



1. 사건개요 및 법률상담 

(+의뢰인과의 브레인스토밍)

의뢰인은 前여자친구 (실질적으로 섹스파트너 관계)로부터 강간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한 직후, 본 변호사에게 로톡 상담 예약을 통해 방문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교제 도중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은 분명하나, 그것이 어떤 폭행이나 협박, 강요, 겁박 등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설명을 들었고, 그러한 하소연이 결코 거짓이 아니라는 점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실관계가 정확하다는 전제 하"에 변호사의 직감은 그대로 사건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건시점으로부터 이미 수개월이 지난 상태였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는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메시지 기록 조차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리하여 고소인의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여 발급받아 보았고, 그 고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의뢰인과 하나하나 대조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을 게을리 하지 않았고, 사실관계 뿐만 아니라 법리적인 헛점 또한 파고들어 변호인의견서 작성에 만반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검토 및 투쟁적 변론활동

위와 같이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하는 법률 파트너 및 동반자의 역할까지 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최초 피의자조사를 앞두고는 그나마 남아있는 연락 메시지와 주변인 진술, 현재 고소인의 심리상태를 추단할 수 있는 여러가지 자료들을 긴급하게 입수, 정리하여 조사시 변호인 동석 및 대질조사, 변호인의견서 작성.제출 등의 적극적인 변론과 항변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의뢰인을 위한 전투적 방어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위와 같은 기술적인 면의 변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의뢰인의 정서적 불안감을 다독여주는데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모두 무혐의 처분)

위와 같은 본 변호사의 노력은 결국 의뢰인의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으로 매우 좋은 결과로 보답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드리는 말씀

성범죄의 유형도 매우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준)강간은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초범이라도 용서되지 않을 정도의 중범죄 (실무상 징역 수년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로서 수사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방어하지 않는다면 정말 억울하게 인생에 치명적인 선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수사단계에서 비용 등을 아끼느라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홀로 무혐의 주장을 이어나가는 등,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기소라도 되면 반성의 여지도 없다고 판단되어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치명상을 안고가야 합니다.

(통계상, 성범죄 무혐의 주장 사건의 기소 후 무죄판결 확률은 1% 내외,  무죄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유죄 판결이 나올 확률이 98~99%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생의 위기이자 중요한 순간을 혼자서 상담글을 남기며 여러 변호사님들의 댓글과 무료 상담만으로 해결하시는 방법은 전혀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게해서는 중구난방으로 사건 정리도 되지 않고 불안감만 증폭될 뿐입니다. 

따라서 신뢰가 가는 변호사님 (*법률적 지식뿐만 아니라 순발력 및 센스를 지닌 변호사가 형사분야에서는 최적*) 한 분과 심층적인 사건 분석과 논의를 마친 후, 변호사의 가이드와 권유를 충실히 이행하고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잘 협조해야 잘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본 건도 의뢰인과 변호사 서로 간 협조가 잘되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