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공갈미수죄 - 전부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한 이후, 가해자로부터 사과와 함께 합의금을 지급받았고, 동시에 합의서도 작성.날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마음을 바꿔 지급했던 합의금을 다시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불응하자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2. 변호사의 대응

변호사는 의뢰인과 피의자조사 동석을 하였고 그 자리에서 좀 더 면밀한 사건 파악 및 검토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공갈 등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항변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수사기관과도 지속적으로 컨택하여 사건에 대한 의견을 피력해왔습니다.

3. 결 과 

그 결과, 의뢰인은 무혐의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미 받았던 합의금을 다시 돌려 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재산범죄 등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필히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특히, 재산범죄류는 피의자의 사건 당시 의중에 따라 결과가 크게 좌우되는 바, 결국 이 또한 진술의 신빙성과 간접증거 및 정황 등, 설득력있고 논리적인 전달력이 매우 필수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능력있고 센스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