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사례 

혹시 이런 상황이신가요?

•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던 술자리 이후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당하셨나요?

• 고소인의 주장과 자신이 기억하는 당시 상황이 크게 달라 불안하신가요?

• 사건 전후의 메시지와 통화·결제기록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특수강간 혐의를 받게 되면 무거운 법정형과 수사에 대한 부담으로 크게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럴수록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과 각 자료가 보여주는 사실을 차분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사건 전후의 대화와 객관자료를 정리하여, 2024년 4월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술자리와 이어진 하룻밤, 특수강간이라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변호사님, 상대방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제로 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저는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당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두렵습니다.”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상대방 등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주거지에서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대방은 고소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고소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합동으로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동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건 전부터 양측은 연락을 주고받아 왔으며, 사건 이후에도 메신저 대화가 남아 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이러한 자료와 당사자의 진술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난관 : 진술 차이와 허술했던 증거의 짜임새

첫 번째 난관은 성관계 당시의 상황에 관한 진술 차이였습니다.

의뢰인의 주장만으로 고소 내용을 반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반대로 고소 내용과 객관자료 사이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 난관은 사후 연락의 의미를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음식을 구매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전의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기록이 구체적으로 어떤 진술을 확인하거나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 난관은 자료가 여러 형태로 흩어져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메시지, 통화기록, 결제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사건의 흐름을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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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후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겠습니다. 대화와 이동기록을 하나씩 확인하고, 구체적인 진술과 맞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 사건 전후의 메신저 대화를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쉴드는 사건 전 만남이 이루어진 경위와 사건 직후 및 이후의 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의 상태를 묻는 내용, 상대방의 답변, 이후 연락과 만남에 관한 대화를 앞뒤 문맥과 함께 검토했습니다. 일부 표현만 떼어 제시하기보다 대화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나. 결제내역과 통화기록을 연결했습니다

편의점 결제내역과 통화기록 등을 정리하여 사건 전후의 시간대와 이동 경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그 범위를 넘어 성관계 당시의 상황까지 단정하지 않도록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다. 혐의의 구성요건과 증거 판단 원칙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으로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오래된 법언에 내포된 것이며 우리 형사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위 판결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사건에 관한 판결로, 형사절차 전반에 적용되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설명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중요한 것은 고소인의 진술과 의뢰인의 설명, 객관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일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쉴드는 고소인의 행동을 특정한 ‘피해자상’에 맞추어 평가하기보다, 개별 진술과 자료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2024년 4월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쉴드는 사건 전후의 대화와 객관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입장을 소명했고,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의뢰인의 특수강간 혐의에 관한 판단으로, 고소인의 무고죄 성립 여부와는 구분됩니다.

사건의 의미

이 사건에서는 메신저 대화, 통화기록, 결제내역이 각각 존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의 흐름 속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쉴드는 의뢰인의 주장과 자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당사자의 진술을 객관자료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결론

특수강간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다면 두려움 때문에 진술을 서두르거나 기억에 없는 내용을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하며, 각 자료의 의미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쉴드는 사건의 작은 정황까지 살피고, 의뢰인의 입장이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여 전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였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