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후 강간 혐의, 객관자료로 불송치 받은 사례 

혹시 이런 상황이신가요?

•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강간 혐의로 고소당하셨나요?

• 상대방과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이 달라 경찰 조사에서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고민되시나요?

• 메시지와 결제내역, CCTV 중 어떤 자료가 자신의 설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성범죄 사건에서는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크게 엇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단정적인 주장보다,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진술과 자료를 차분히 대조하는 작업입니다.

오늘은 강간 혐의로 조사받던 의뢰인을 조력하여, 2022년 4월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 같은 만남을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이 펼쳐지다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변호사님, 저는 서로 동의한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상대방이 울기 시작했을 때는 바로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제 설명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의뢰인은 새벽 술자리에서 상대방을 처음 만났습니다. 대화를 나눈 뒤 노래방을 방문했고, 이후 상대방의 주거지로 함께 이동했습니다.

의뢰인은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며 신체 접촉과 성관계가 이루어졌으나, 도중 상대방이 울기 시작하자 의뢰인은 관계를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이후 상대방은 성관계 전에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의뢰인이 이를 무시했다는 취지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이나 협박 없이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수사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난관 : 동행과 친밀한 분위기만으로 동의를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첫 번째 난관은 성관계 당시의 상황에 관한 진술 차이였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고 주거지에 동행했다는 사실과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전에 친밀한 행동이 있었다고 해서 이후의 모든 성적 행위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난관은 객관자료가 담고 있는 범위의 한계였습니다.

술집이나 편의점의 영상, 결제내역은 이동 경로나 시간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주거지 내부에서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까지 직접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자료가 확인해 주는 사실과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부분을 나누어 검토해야 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함께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동의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계가 시작되기 전 어떤 대화가 있었고, 도중에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가. 만남부터 관계 중단까지의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쉴드는 첫 만남, 장소 이동, 주거지에서의 대화, 성관계가 시작되고 중단된 과정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기억하는 내용과 추측하는 내용을 구분하고, 상대방과 설명이 엇갈리는 부분을 명확히 했습니다.

나. CCTV와 결제내역, 메시지를 검토했습니다

술집·노래방·편의점 등의 CCTV 확보를 요청하고, 결제내역과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수사 과정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각 자료가 이동 경로와 시간, 대화 내용 중 무엇을 확인해 주는지 설명하여 의뢰인의 진술과 연결했습니다.

다. 일부 행동이 아닌 당시 상황 전체를 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위 판결은 무죄판결을 파기한 사례로,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법무법인 쉴드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의뢰인의 설명과 객관자료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의 사후 행동만으로 피해 가능성을 부정하기보다, 문제 된 시점에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의견을 구성했습니다.

결과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경찰은 2022년 4월 의뢰인의 강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쉴드는 의뢰인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자료를 제출하며 혐의를 다투었고,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성관계의 동의 여부를 둘러싸고 진술이 엇갈릴 때, 자신의 기억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확인 가능한 자료와 연결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사전의 친밀한 분위기나 사후의 일상적인 행동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문제 된 행위 당시의 상황을 중심으로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설명 중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대응 과정이었습니다.

결론

성범죄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다면 당시 상황을 과장하거나 유리하게 꾸미려 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는 사실을 정확히 정리하고, 메시지와 결제내역 등 관련 자료를 원래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쉴드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살피고, 의뢰인의 설명이 사실과 자료에 근거하여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