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로 수사받은 사건, 피해자와의 합의와 정상관계 소명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혹시 이런 상황이신가요?

• 상대방이 수면이나 약물 복용으로 동의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하여 준강간 혐의를 받고 계신가요?

•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대화 내용에 관한 설명이 서로 달라 대응 방향을 정하기 어려우신가요?

• 사실관계를 소명하면서 피해 회복과 선처에 필요한 준비도 함께 하고 싶으신가요?

준강간 사건에서는 성관계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이를 의뢰인이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사건에 따라 사실관계에 관한 설명과 피해 회복, 정상관계에 관한 대응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쟁점이 있었던 사건에서 2022년 4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 갑작스런 상대방의 준강간 주장

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변호사님, 당시에는 대화도 했고 반응도 있어서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약을 먹고 잠든 상태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알고 지내던 상대방의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 제3자의 신고로 준강간 혐의에 관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정신과 약물 복용과 수면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이나 대응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사전 대화와 당시 반응을 근거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의뢰인이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난관: 대화나 움직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난관은 약물 복용과 수면 상태에 관한 구체적인 확인이었습니다.

어떤 약물을 언제 복용했는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성관계 당시 어떤 상태였는지를 살펴야 했습니다.

두 번째 난관은 당사자의 반응을 해석하는 문제였습니다. 일부 대화나 신체 움직임이 있었다고 해서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이 가능했다고 곧바로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세 번째 난관은 사실관계에 관한 설명과 선처 요청을 일관되게 구성하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을 전달하면서도 피해 회복과 반성에 관한 입장이 책임을 회피하는 표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정리해야 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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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상황에 관한 설명은 자료와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이 입은 피해를 어떻게 회복하고, 의뢰인께서 무엇을 돌아보고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가. 대화와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쉴드는 카카오톡 대화와 의뢰인의 설명을 검토하여 성관계 전후의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약물 복용과 관련하여 확인된 부분과 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하고, 당시 대화와 행동에 관한 의뢰인의 인식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나. 심신상실·항거불능의 판단 기준을 검토했습니다

[참고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위 판결은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준강간에도 적용되는 판단 기준을 설명한 판결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당시 상태를 일부 장면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 합의와 정상관계를 정리하여 기소유예를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쉴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력하고,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학업과 음악활동 이력, 입영 예정 등의 생활환경과 반성 태도를 정리하여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쉴드는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과 함께 피해 회복 및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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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2년 4월 준강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실관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정상관계를 소명하여,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피해 회복과 정상관계를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점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의미

이 사건에서는 법리와 사실관계를 검토하는 작업에 더해 피해 회복과 정상관계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설명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합의와 반성의 태도 등 처분 단계에서 고려를 요청할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사례였습니다.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과 선처를 요청하는 자료를 각각의 목적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결론

준강간 사건은 약물이나 음주 사실, 대화와 움직임 등 어느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당시의 구체적인 상태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쉴드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하고, 피해 회복과 정상관계까지 고려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였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