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때리지 않아도 공동폭행 처벌될까? 성립 기준 

💡 혹시 이런 상황이신가요?

• 일행이 상대방을 때렸지만 자신은 옆에만 있었던 분

• 피해자를 붙잡거나 주변을 막았다는 이유로 공동폭행 조사를 받는 분

• 폭행 장면을 촬영하거나 말로 싸움을 부추겼다는 혐의를 받는 분

안녕하세요. 공동폭행 사건의 가담 정도를 세밀하게 살피는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술자리나 길거리에서 일행과 상대방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면 현장에 있던 사람 모두가 공동폭행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직접 주먹을 휘두르지 않은 사람은 자신은 싸움을 지켜보기만 했으므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공동폭행 여부는 단순히 누가 몇 대를 때렸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피해자를 붙잡거나 도망가지 못하게 막는 등 폭행에 힘을 보탰다면 직접 가격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동폭행이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수사에서는 폭행 전후의 대화, 현장에서 맡은 역할, 다른 사람의 폭행을 이용했는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직접 때리지 않은 경우 공동폭행이 성립하는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두 사람이 함께 폭행하면 형이 가중됩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면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두 명 이상이 서로의 행위를 인식하고 공동으로 폭행했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등의 죄

형법 제260조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에 따라 공동폭행의 법정형은 단순폭행보다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4항은 공동폭행에 형법 제260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 중요한 사정이지만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지는 않습니다.

2. 직접 때리지 않았어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공동폭행에서 말하는 공동은 사전에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세운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다른 사람의 폭행을 인식한 뒤 피해자의 팔을 붙잡거나 퇴로를 막고, 폭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역할을 나누었다면 공동가공의 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도119 판결

“비록 스스로 직접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한 자이더라도 그 범죄 전체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주먹이나 발로 직접 가격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신체를 붙잡거나 밀치는 행위, 도주를 차단하는 행위 등으로 폭행 실행에 가담했다면 공동폭행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범행을 공모하고 그중 두 명 이상이 현장에서 실제 폭행을 실행한 경우에는 현장에 가지 않은 공모자에게도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일행이라는 사정이나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폭행을 예상하지 못했거나 오히려 싸움을 말리고 현장을 벗어나려 했다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3. 구경하거나 촬영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한 사람이 피해자를 때리고 다른 사람들이 현장을 지켜보거나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건에서 공동폭행의 성립을 부정했습니다. 폭행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거나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두 명 이상이 실제 폭행의 실행에 이르렀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6355 판결

“단지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을 지켜보거나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공동폭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폭행의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촬영이나 구경만으로 공동폭행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폭행을 지시하거나 적극적으로 부추긴 정황이 있다면 다른 형태의 공범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CCTV와 블랙박스 영상, 휴대전화 촬영물, 메신저 대화, 현장에서 한 말과 행동, 피해자의 이동을 제한했는지 등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사건 직후에는 자신이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어느 위치에 있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요약

• 공동폭행은 두 명 이상이 서로의 폭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범행한 경우 성립하며, 단순폭행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 직접 때리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를 붙잡거나 도주를 막는 등 실행에 기여했다면 공동정범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반면 현장에서 단순히 지켜보거나 촬영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영상과 대화 내용 등을 통해 실제 가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