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형사책임과 대응 방법 

💡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채권 회수 업무라고 듣고 현금을 받아 전달했습니다.
금융회사 직원이라고 소개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타인 명의로 나누어 입금한 뒤 경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뢰인을 위해 끝까지 싸우는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입니다.

구직사이트에서 서류 전달이나 채권 회수 아르바이트를 구했는데, 실제 업무는 낯선 사람에게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보내는 일이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담당자는 정상적인 회사 업무라고 설명하고, 구직자는 안내받은 순서대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얼마 뒤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옵니다.

본인은 피해자에게 거짓 전화를 한 적도 없고, 조직원을 직접 만난 적도 없어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 수사기관은 현금을 받은 경위, 송금 방법, 보수와 업무 지시를 통해 범죄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아르바이트라는 설명 아래에서도 실제 사정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직업의 명칭보다 업무를 하며 무엇을 알고 받아들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금 전달책의 책임과 판단 기준, 조사 전에 보존할 자료를 알아보겠습니다.

1. 직접 전화를 하지 않았어도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피해자를 속이는 사람, 현금을 받는 사람, 돈을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사람이 역할을 나누기도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직접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범행을 함께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는지, 실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공동정범은 범죄를 함께 실행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현금 수거와 전달이 피해금을 확보하는 역할을 했다면, 다른 조직원과의 연락 및 역할 분담에 따라 공동정범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조직의 전체 구조나 모든 구성원의 신원을 알아야만 공동가담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시기와 행위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도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상 사기뿐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에 따른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 전달책이라는 표현만으로 적용 죄명이나 처벌 범위를 하나로 단정하기보다는, 실제 혐의와 적용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2. ‘단순 아르바이트로 알았다’는 설명은 당시 정황과 함께 판단합니다

현금 전달책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 미필적 고의입니다. 범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위험을 받아들이고 행동한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업무를 꼼꼼히 확인하지 못했다는 사정과, 범죄에 쓰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계속 수행한 사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고의의 존재는 검사가 증명해야 하며, 의심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범죄 인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1716 판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고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방법이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식은 범행에 공동으로 가담해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합니다. 단순히 현금을 취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의가 인정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원은 채용 경위와 연락 방법, 계약서 작성 여부, 현금을 받으며 한 말, 제시한 문서, 송금 방법, 보수와 경력 등을 종합합니다. 예컨대 실제 소속이 아닌 금융기관의 직원이라고 소개했는지,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송금했는지 등은 범죄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러한 사정 역시 하나씩 떼어 보기보다 전체 업무 과정 속에서 평가해야 합니다.

이를 실제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처음 업무를 시작할 때와 이후의 인식을 나누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했더라도, 뒤에 설명과 다른 지시를 받고 의심하게 되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지시를 언제 받았고, 의문을 제기했을 때 어떤 답변을 들었으며, 그 뒤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3. 조사 전에는 구인 과정부터 송금까지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구인광고, 지원 내역, 계약서, 담당자와의 대화, 업무 매뉴얼, 이동 및 송금 내역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메신저 대화에는 회사가 설명한 업무의 성격과 실제 지시가 함께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부분을 지우기보다 대화의 전후 맥락을 유지해야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리할 때는 날짜별로 업무 지시, 현금 수령 장소와 금액, 상대방에게 한 설명, 전달·송금 방식, 받은 보수를 구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신이 직접 본 사실과 담당자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나누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추측을 사실처럼 설명하면 이후 객관적인 기록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범죄 관련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추가 수거와 송금을 중단하고, 이미 보관 중인 현금이나 서류는 임의로 처분하지 않은 채 수사기관에 상황을 설명하여 처리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자가 대화를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다시 돈을 보내라고 지시하더라도, 그 지시 자체를 포함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금 전달책 사건에서는 억울하다는 마음만큼이나 당시 정상적인 업무라고 믿었던 구체적인 근거가 중요합니다. 어떤 설명을 들었고, 어떤 자료를 받았으며, 의심스러운 지시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기록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책임의 범위는 실제 수행한 역할과 그때의 인식을 함께 확인하면서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의 형사책임은 ‘아르바이트였는지’라는 명칭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와 실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정상적인 업무로 믿었다면 그 근거를 보여주는 자료를 보존하고, 채용부터 현금 전달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핵심 요약

•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고 받아들였는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 구인광고, 계약서, 전체 업무 지시, 수령·송금 내역을 보존해야 합니다.

• 범죄 관련성이 의심되면 추가 업무를 중단하고, 기록을 삭제하거나 사실을 추측해 설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였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