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폭행치상 혐의 기소유예 성공사례 

혹시 이런 상황이신가요?

• 배우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해 폭행치상 혐의로 조사받고 계신가요?

• 상대방의 진단서와 녹음자료가 제출되어 당시 경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 잘못을 돌아보고 재발을 막으려 노력하고 있지만, 이를 수사기관에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의뢰인을 위해 끝까지 싸우는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입니다.

가족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은 당시의 감정과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호소를 넘어,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이후의 변화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자료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폭행치상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을 조력하여, 2023년 2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된 ai 이미지

“변호사님, 아이를 데리고 나가려다가 다툼이 생겼습니다. 아내를 다치게 하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친 결과까지 외면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지속되던 중, 자녀와 외출하려는 과정에서 배우자와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우자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폭행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상해진단서와 당시 상황을 담은 녹음자료가 제출되면서, 사건은 폭행치상 혐의에 관한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난관

첫 번째 난관은 의뢰인의 의도와 실제 발생한 결과 사이의 차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우발적인 충돌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실제로 배우자가 상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상해를 의도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폭행치상 책임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행동이 있었고 그 행동이 상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했습니다.

두 번째 난관은 부부 사이의 갈등을 설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혼인생활에서 쌓인 갈등은 사건의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의심이나 불만을 나열하는 데 그친다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난관은 재발 방지 의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반성문만으로는 앞으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충분히 전달하기 어려웠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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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상황은 빠짐없이 설명하겠습니다. 동시에 의뢰인께서 무엇을 반성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자료로 보여드려야 합니다.”

가. 충돌 전후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쉴드는 외출 준비부터 다툼과 신체 접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대조하며, 다툼의 배경과 실제 행동을 구분하여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특히 혼인 갈등을 폭력의 정당화 사유로 내세우기보다, 사건이 발생한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나. 자발적인 교정 프로그램 참여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등록하여 상담과 치료에 참여했습니다.

법무법인 쉴드는 프로그램 등록 및 참여에 관한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추가 의견서를 통해 진행 상황을 제출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갈등에 대응하는 방식을 바꾸려는 노력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다. 정상관계를 법률상 판단 요소에 맞추어 정리했습니다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피해자에 대한 관계

3.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6도5423 판결]

“검사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

위 판결은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에 관한 일반 법리를 설명하는 판결입니다.

법무법인 쉴드는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전력이 없다는 사정, 반성 태도, 생활환경, 자녀 양육 상황, 자발적인 교정 노력을 종합하여 기소유예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결과 :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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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의미

이 사건에서는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는 일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일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상담과 교정 프로그램 참여는 단순히 선처를 구하기 위한 표현에 머물지 않고, 의뢰인이 갈등에 대응하는 방식을 돌아보는 과정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쉴드는 이러한 변화를 증빙자료와 연결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결론

배우자와의 갈등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졌다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쉴드는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의 반성과 변화가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였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