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혹시 이런 상황이신가요?

•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오히려 자신도 폭행 혐의로 신고당하셨나요?

• 먼저 때린 사실이 없는데 상대방이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있나요?

• CCTV에 현장이 선명하게 잡히지 않아 억울함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느끼시나요?

폭행 사건에서는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각 당사자의 행동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맞고소까지 하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자신의 혐의를 방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두 사람에게 폭행을 당하고도 가해자로 지목된 의뢰인을 조력하여, 2022년 5월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사과를 요구했을 뿐인데, 폭행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변호사님, 제 동행자를 밀쳐서 사과를 요구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목을 붙잡히고 다친 사람은 저인데, 제가 먼저 때렸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음식을 구매하기 위해 가게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 일행이 의뢰인의 동행자를 밀치는 일이 발생했고, 의뢰인은 이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말다툼은 상대방 일행의 폭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두 명의 남성에게 멱살을 잡히고 목 부위를 압박당하는 등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들은 의뢰인이 먼저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를 입고도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법무법인 쉴드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난관 : 현장의 혼란으로 인한 진실규명의 어려움

첫 번째 난관은 서로 다른 진술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방적으로 공격받았다고 설명했지만, 상대방들은 의뢰인이 먼저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말만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 난관은 영상자료의 한계였습니다. 원거리 영상만으로는 손의 위치나 목을 붙잡은 방식, 각 행동의 선후관계를 자세히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세 번째 난관은 진단서가 보여주는 사실의 범위였습니다. 진단서는 의뢰인이 다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하지만, 그것만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을 폭행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모두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목격자 진술, 의료자료, 영상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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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쳤다는 사실과 폭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각각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행동과 의뢰인의 대응을 순서대로 나누어 확인하겠습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위 판결은 공격행위와 일방적인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어행위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서도 방어행위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구체적인 행동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쉴드는 먼저 현장에 함께 있었던 동행자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과를 요구한 경위, 상대방이 다가왔을 때 의뢰인이 했던 말, 당시 의뢰인의 팔과 몸의 움직임 등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다가오지 말라고 말하며 양팔을 내린 채 서 있었다는 설명을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의료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목 부위 압박으로 인한 경추 염좌 등 진단 내용을 상대방들의 행동에 관한 진술과 연결하여 의뢰인의 피해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상대방 두 명의 행동 역시 한 덩어리로 묶지 않고, 각자가 어떤 방식으로 의뢰인에게 신체적 접촉을 했는지 구분했습니다.

또한 기존 영상의 한계를 지적하고, 현장 가까이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추가로 확보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했습니다. 총 세 차례의 의견서를 통해 목격자 진술, 의료자료, 영상 확인이 필요한 지점을 보완하며 의뢰인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과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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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2년 5월 폭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하여 현장에 있었던 사람의 진술과 의뢰인의 피해자료를 정리하고, 당시 행동을 구분해 설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의미

여러 사람이 뒤엉킨 상황에서는 피해를 입은 사람도 피의자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누가 더 크게 다쳤는지만 강조하기보다, 의뢰인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자료를 통해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영상이 불완전하더라도 목격자 진술과 의료자료를 함께 검토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짚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자료마다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구분하고 서로 연결해 설명한 점이 이 사건 대응의 핵심이었습니다.

결론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과 자신에게 제기된 폭행 혐의를 반박하는 일은 구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쉴드는 현장 진술과 객관자료를 정리하고 세 차례 의견서로 의뢰인의 입장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였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