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0.117%, 약식벌금 성공사례

조재황 변호사

약식기소 벌금형

💡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1. 사건 개요 : 주차장에서 차를 빼려다 발생한 접촉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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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제발 감옥에 가는 일만은 막아주십시오

2024년 겨울, 의뢰인은 거래처 회식을 마치고 이미 대리운전을 호출한 상태였습니다.

추운 날씨에 밖에서 기다릴 거래처 직원들을 배려하여, 대리기사가 차량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주차장에서 차를 빼두려다 50미터가량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짧은 과정에서 접촉 사고가 발생했고, 출동한 경찰의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17퍼센트가 검출된 데다 무면허 상태임이 발각되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뚜렷한 난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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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17퍼센트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어서 도로교통법상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0.03%부터 처벌이 되는 것을 고려해보면, 만취 상태에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서 중한 형벌을 받을 위험성이 컸습니다.

둘째,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무면허운전이 결합된 경합범 사안이었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이었기에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판단을 받을 위험성이 있었을 뿐만아니라 무면허운전 법정형의 상한이 크게 높아져 선처를 구하기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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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단순한 정상참작 사유 나열을 넘어, 의뢰인의 근본적인 변화 의지를 입증하는 입체적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대리운전을 이미 호출했던 정황과 운전 거리가 50미터에 불과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나아가 핵심 전략으로 치유법원 프로그램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매일 금주 관련 영상을 촬영하고 활동보고서를 작성하며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업무용 렌터카 계약을 막대한 위약금을 감수하고 조기 해지하도록 하여, 음주운전 재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굳은 결단을 수사기관에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치밀하고 헌신적인 변호 전략 끝에, 2025년 4월 검찰은 의뢰인에게 약식기소 벌금형이라는 매우 이례적이고 긍정적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높은 수치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라는 무거운 혐의에도 불구하고, 실형이나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벌금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치유법원 프로그램을 통한 금주 실천과 렌터카 계약 해지 등 재범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종합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결과를 전해 들은 의뢰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다시 제대로 살아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교통범죄 변호에서 치유적 접근법의 효과를 입증한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첫째,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치유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이를 변호 전략으로 활용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둘째, 단순한 반성문 제출을 넘어 렌터카 조기 해지와 같은 실질적인 재범 방지 행동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었습니다.

셋째,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파악하고 의뢰인의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전인적 변호 서비스의 긍정적인 선례를 남겼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처하셨다면, 혼자 자책하기보다는 신속히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해결의 실마리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비슷한 고민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곁에서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가 언제나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였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마무리 이미지

법무법인 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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