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후 주거침입·재물손괴 기소유예 및 무혐의 성공사례 

💡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 만취 상태로 기억을 잃고 범죄에 연루되신 분

• 억울하게 주거침입 혐의를 받고 계신 분

• 객관적 증거 없이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분

1. 사건 개요 : 눈을 떠보니, 범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평소 주량을 훌쩍 넘는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완전히 의식을 잃어버려 심신상실에 가까운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 폐쇄된 주점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후 건물 내부의 수돗물이 틀어져 음향기기가 대량으로 침수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건물 밖으로 빠져나오기 위해 지하 철문을 파손한 혐의까지 더해져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는 막막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변호사님, 눈을 떠보니 온몸이 젖은 채 모르는 곳이었고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공포 속에서 파출소를 찾아갔고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해 사태를 파악하며 피해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으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법적 위기에 직면한 상태였습니다.

2. 난관 : 파손 증거의 존재와 CCTV 등 혐의 벗기 위한 증거의 부재

이번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치명적인 난관들이 여럿 존재했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무단으로 타인의 건물에 들어갔고 지하 철문이 물리적으로 파손되었다는 객관적인 사실 자체가 명백하게 존재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 입장에서 주거침입과 재물손괴의 혐의를 두기에 충분한 외관을 형성하고 있어 초기 방어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둘째,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4층 음향기기 침수 사건의 경우 해당 층에 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CCTV나 목격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정황상 건물에 들어온 의뢰인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있었고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증거가 없음을 치밀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해야만 하는 큰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다각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가장 먼저 현장 주변의 CCTV 영상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보안 요원의 부축 없이는 걷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만취 상태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당시 상태가 심신상실에 준할 정도였기에 타인의 공간에 들어간다는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특히 출입구인 1층 유리문이 전혀 파손되지 않은 점을 객관적인 주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행동이 침입의 목적이 아니라 생리적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무의식적인 발걸음이었음을 논리적으로 변증한 것입니다.

재물손괴 혐의 방어를 위해서는 형사법상의 증거 불충분 원칙과 긴급피난 법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사기관을 치밀하게 설득했습니다. 4층 음향기기 침수 건에 대해서는 직접 증거가 전무하고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을 예리하게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하 철문 파손은 저체온증이라는 생명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한 불가피한 생존 조치였음을 입증하여 위법성을 완전히 조각시켰습니다.

[참고법리]

긴급피난 :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다른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 그 행위의 위법성이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2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4. 결과 : 주거침입 기소유예 및 기물파손 무혐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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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와 치밀한 법리적 주장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수용했습니다. 그 결과 가장 피해 규모가 컸던 4층 음향기기 침수에 대한 재물손괴 혐의는 증거 불충분 및 고의성 부재를 이유로 최종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의 고의성은 부인하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긍정적인 양형 사유로 작용하여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지하 철문 손괴 역시 변호인의 주장대로 긴급피난으로 인정되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평생 짊어질 뻔했던 전과자라는 무거운 꼬리표를 무사히 떼어내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평온한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사건의 의미

이번 사건은 치밀한 초기 대응과 정확한 법리 적용이 얼마나 극적인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첫째,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도 무조건적인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와 당시의 의식 수준을 바탕으로 범죄의 고의성을 치열하게 다툴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둘째, 명백한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의 심증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실무적으로 확실하게 입증해 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셋째,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급박한 응급 상황에서의 불가피한 재산상 손해는 긴급피난으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점을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인정받았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나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무거운 법적인 위기에 처하셨다면 결코 혼자서 고민하고 괴로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당하기 힘든 짐의 무게에 짓눌려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공감하며 듣고 가장 합리적이고 명쾌한 법률적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 편안한 마음으로 도움의 손길을 요청해 주시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사가 직접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였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