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스킨십 강제추행 혐의, 무혐의 성공사례 

💡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 클럽에서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강제추행 고소로 이어져 막막한 분

• 지인들과의 술자리 중 오해로 인해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분

• 억울한 성범죄 혐의로 전문적인 변호사의 법리적 대응이 필요한 분

1. 사건 개요 : 즐거운 마음으로 찾은 클럽,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가 씌워지다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의뢰인님은 지난 2024년 11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에게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며 절망적인 심정으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춤을 권유하고 대화를 하려던 것뿐인데 강제추행이라니 너무 억울합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님은 지인의 소개로 이미 알고 지내던 고소인들을 클럽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함께 샴페인을 마시며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고소인 중 한 명에게는 춤을 권유하며 손목을 잡고 허리 부근에 손을 얹었으며 다른 한 명에게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를 뚫고 대화를 하기 위해 다가가며 목과 턱 부근에 불가피한 접촉이 발생했습니다.

클럽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음악과 춤을 즐기며 발생한 자연스러운 스킨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들이 이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하면서 의뢰인님은 중대한 성범죄 처벌 위기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2. 난관 : 신체접촉 존재했다는 진술과 상황 입증 증거 확보의 어려움

이번 사건은 의뢰인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명백한 난관이 존재했습니다.

첫째 고소인이 두 명이라는 점과 신체 접촉 자체는 실제로 존재했다는 객관적 사실이 의뢰인님을 매우 불리한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유력한 증거로 채택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접촉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수사기관의 강도 높은 의심과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클럽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객관적인 상황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영상이나 제3자의 증언을 확보하기가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시끄럽고 어두운 현장에서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가 순수한 친목 도모였는지 아니면 범죄의 목적이 담긴 행동이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험난한 과정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사건 특수성 파악 및 정황증거 통한 수사기관 설득

저는 사건의 특수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다층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수사기관을 논리적으로 설득해 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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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의뢰인님과 고소인들이 이미 알고 지내던 사이였음을 증명하고 사건 당일 좋은 분위기에서 어울렸다는 정황 증거를 수집하여 당시 상황의 맥락을 완벽하게 재구성 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와의 관계 및 사건의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활용하여 의뢰인님의 행동에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논리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둘째 각 신체 접촉 행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동기를 분석하여 성적 목적이 개입되지 않은 단순한 상황적 행동이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수사기관의 오해를 불식시켰습니다.

손목을 잡은 것은 춤을 권유하기 위함이었고 귓속말을 하기 위해 다가가는 과정에서 접촉이 발생했다는 점을 클럽의 공간적 환경과 연관 지어 상세히 설명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논증했습니다.

셋째 형사재판에서의 엄격한 입증책임 원칙을 강조하며 현재 수집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클럽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는 일반적인 기준과 다른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동의 범위가 존재함을 논리적으로 전개하여 불리한 편견을 성공적으로 방어해 냈습니다.

4. 결과 :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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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제가 제시한 치밀한 법리적 주장과 객관적인 정황 증거들을 모두 타당하다고 받아들여 긍정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황 증거로 미루어 볼 때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 결정함을 통지합니다.

-XX경찰서-

최종적으로 경찰은 의뢰인님의 행동이 클럽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한 단순 접촉일 뿐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확정 지었습니다. 자칫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평범한 직장 생활과 일상을 모두 잃어버릴 뻔했던 의뢰인님은 무사히 평온한 삶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억울한 누명을 벗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5. 사건의 의미

이번 사건은 공간적 특수성과 행위자의 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첫째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 당시의 맥락과 고의성 여부가 범죄 성립의 핵심임을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둘째 클럽과 같이 춤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특수한 사회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신체 접촉에 대한 합리적인 법적 판단 기준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셋째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더라도 냉정하고 체계적인 법리 분석을 통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켜낼 수 있음을 보여준 성공적인 선례입니다.

순간의 오해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초기 단계부터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법리적인 방어막을 구축해 줄 수 있는 든든한 변호인을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막막하고 두려운 마음이 드신다면 언제든 저희 법률 사무소로 연락해 주십시오.

의뢰인님의 억울함을 풀고 평범한 일상을 되찾아 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가 언제나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였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