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불법촬영 혐의 집행유예·신상공개 면제 사례 

💡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 반복된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실형 위기에 처하신 분

• 한순간의 잘못된 충동으로 '성범죄 전과자' 및 '신상공개'라는 평생의 낙인이 두려우신 분

•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며, 피해 회복과 건전한 사회 복귀의 기회를 간절히 찾고 계신 분

1. 사건 개요 : 일탈이 만든 22개의 덫, 그리고 무너진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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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온 스무 살 청년 방재현(가명) 씨의 얼굴에는 짙은 후회와 절망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수 생활을 하던 재현 씨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약 9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여성들의 하체를 몰래 촬영해 왔습니다.

일상으로부터의 도피처가 필요하다는 핑계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범행 횟수는 무려 22회에 달했습니다. 더욱 뼈아픈 사실은 피해자 중 교복을 입은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마지막 범행 역시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당시 16세였던 김혜민(가명) 양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재현 씨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모든 범행 일시와 장소, 대상이 특정되면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제 갓 스무 살이 된 초범이었지만,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한순간에 차가운 감방에 수감될 위기에 처한 기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참고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난관 : 실형의 공포와 평생을 따라다닐 신상공개의 주홍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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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기록을 검토할수록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을 짓누르는 두 가지 거대한 법리적, 현실적 난관이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 난관은 '장기간, 반복적, 계획적 범행'으로 인한 실형의 위험이었습니다.

검찰과 수사기관은 디지털 증거분석 보고서와 112신고 처리표, 범죄일람표 등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9개월간 22차례나 이어졌고, 피해자 중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어 죄질이 매우 무겁게 평가되었습니다. 최근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법원의 잣대가 매우 엄격해진 만큼, 단순한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두 번째 난관은 의뢰인의 미래를 송두리째 앗아갈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이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형벌 외에도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나아가 우편물이나 인터넷을 통해 거주지 이웃들에게 신상이 낱낱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막 형사 미성년기를 벗어난 20살 청년에게 이는 평생을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사회적 사형선고'와도 같았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단순한 '처벌'이 아닌 '치료와 교정'의 필요성을 법리에 담아내다

재현 씨와 부모님의 간절한 눈물 앞에서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의뢰인분의 범죄 행위 자체는 명백한 잘못이며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처벌만을 위한 판결은 가혹합니다. 교정과 회복을 위한 판결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단순한 파렴치범의 반복 범죄로 취급되도록 두지 않고, 피고인의 이면적 환경과 심리 상태를 구조화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다각적 양형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원인 분석] 엘리트의 좌절, 극심한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증의 굴레

저희는재현 씨가 외대부고 지역우수자 전형으로 입학한 후 겪었던 극심한 학습 격차와 성적 부진(수학 42점, 영어 62점 등)의 기록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어린 학생이 감당하기 힘들었던 좌절감과 중압감이 졸업 후 재수 과정까지 이어졌음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신경정신과의원에서 진행한 'Beck 우울 척도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울증 진단 사실을 명확히 제출하고, 이 우울증이 피고인의 판단력 저하와 충동 조절 장애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쳤다는 정신과적 분석 소견을 병행하여 재판부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피해 회복] 차상위계층의 눈물겨운 노력과 진심 어린 합의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고인의 가족은 차상위계층으로 경제적 여유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 주변에 빚을 내어가며 적극적으로 합의금을 마련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 측에 피고인의 진심 어린 사죄와 가족들의 피나는 노력을 정중히 전달했고, 결국 가장 중요한 미성년자 피해자 김혜민 양 측으로부터 처벌불원서(처벌의사 없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 단절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향한 의지

피고인이 단순히 입으로만 반성하는 것이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성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였고, 전문가 소견서를 통해 피고인의 성적 인지 왜곡이 해소되고 반성의 진정성이 높다는 점을 평가받아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단국대, 명지대, 홍익대 수시 지원 사실 및 정시 준비 계획표를 제출하여, 한 청년이 다시금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법리 주장] '신상공개·고지명령' 면제의 타당성 입증

성폭력처벌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에 대하여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저희는 피고인이 만 19세로 촉법소년 연령대와 근접한 소년범에 준하는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와 비교 자료를 인용하여, "피고인에게 가해질 사회적 낙인과 부작용에 비해, 본건에서 신상공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범죄 예방 효과는 현저히 낮으므로 면제되어야 마땅하다"고 강력히 설득했습니다.

4. 결과 : '집행유예'와 '신상공개 면제'라는 기적 같은 두 번째 기회

치열한 공방 끝에 수원지방법원(2024고단XXX9)은 저희 변호인의 주장을 깊이 있게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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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의 횟수와 대상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의 나이, 정신건강 상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모두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였습니다.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한다.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한다.

- 수원지방법원 판결문

가장 두려워했던 교도소 수감을 면하고, 평생의 족쇄가 될 뻔했던 신상공개 처분까지 방어해 낸 완벽한 결과였습니다. 판결이 선고되던 날, 재현 씨와 그 부모님은 서로를 부둥켜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변호사님, 포기하지 않고 제 아들의 진짜 모습을 판사님께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겠습니다.

5. 사건의 의미

이번 사건은 이 사건은 다수의 불법촬영으로 인해 실형 선고가 매우 유력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분석과 입증을 통해 피고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큰 법적 의미를 지닙니다.

첫째, 형사 미성년기를 막 벗어난 청년의 '개선 가능성'을 증명했습니다. 단순히 범죄 사실만 놓고 보면 엄벌이 마땅해 보일지라도, 피고인이 겪어온 학업 스트레스, 심리적 질환(우울증) 등의 배경을 촘촘하게 구조화하여 재판부에 제시함으로써 '처벌 중심'에서 '치료와 교정 중심'으로 판결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둘째, '신상공개 및 고지명령' 방어의 훌륭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범죄 예방이라는 공익보다 피고인이 입게 될 회복 불가능한 불이익이 더 크다는 점을 정교한 법리와 객관적 자료(치료 기록, 교육 이수증, 향후 진로 계획 등)로 입증하여, 재판부로부터 예외적인 신상공개 면제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혹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출석을 앞두고 계신가요? 인터넷의 단편적인 정보만 보고 지레 겁을 먹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범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일지라도, 여러분이 짊어져야 할 형벌의 무게마저 일방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초기부터 어떤 증거를 수집하고, 경찰과 재판부의 시선에서 어떻게 나의 상황을 '법률의 언어'로 소명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습니다. 철두철미한 분석과 따뜻한 공감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다시 찾아드리겠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짐, 이제 제가 덜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방어권,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와 함께 논리적으로 세워나가십시오.

지금까지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였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