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배우자의 이혼·반소 대응과 양육권 확보 사례 

💡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 배우자의 외도로 고통받고 있는데, 오히려 상대방이 성격 차이라며 이혼을 요구하는 분

• 이혼 소송을 제기했더니, 상대방이 맞고소(반소)를 하며 내 탓을 하는 분

• 장애나 질환이 있는 자녀의 양육권을 지키면서 합당한 양육비를 받고 싶은 분

1. 사건 개요 : 피해자였던 제가, 순식간에 파탄 책임자가 될 위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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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을 찾은 의뢰인 김민지씨(가명)는 억울함과 배신감에 몸을 떨고 계셨습니다. 2022년에 결혼해 어린 자녀를 둔 민지씨의 삶은 2024년 초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정씨(가명)의 외박이 잦아지고 갑작스러운 이혼 요구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집을 나간건데...제가 사치스럽고 애를 방치해서 혼인이 깨진 거래요. 이게 말이 되나요?

결국 민지씨는 남편이 직장 동료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심지어 동거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너진 신뢰 속에 민지씨는 이혼 소송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정씨의 적반하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는 "이미 우리의 혼인은 이전부터 깨져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며, 오히려 민지씨의 낭비벽과 양육 소홀을 주장하며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반소(맞고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불륜을 저지른 유책배우자가 오히려 피해자인 의뢰인을 비난하며 파탄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기막힌 상황이었습니다.

2. 난관 : "이미 깨진 혼인"이라는 거짓 프레임과 입증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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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첫 번째 난관은 배우자의 "귀책사유 축소 및 파탄 시점 왜곡"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부정행위의 시작 시점을 최대한 늦게 잡으려 노력했습니다. "이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만난 것이니 유책사유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펴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지만,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전략이었습니다.

두 번째 난관은 "입증의 문제"였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민지씨의 귀책사유(사치, 양육 소홀)가 허위임을 밝혀내는 동시에, 남편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결정적 원인'이었음을 객관적 증거로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가 특수 질환을 앓고 있어 24시간 간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민지씨가 양육을 소홀히 했다는 프레임은 양육권 다툼에서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거짓 주장을 무너뜨릴 철저한 법리와 증거의 구조화

민지씨의 억울함을 풀고, 자녀와 함께할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드리기 위해 철저한 법리 분석과 증거 수집에 착수했습니다.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닌, '상대방의 주장을 파괴'하고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하는 투트랙 전략을 세웠습니다.

[파탄 프레임 격파] 이미 끝난 관계라는 주장 반박

상대방의 "이미 파탄 난 관계"라는 주장을 법리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해, 대법원 판례의 기준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저희는 이 판례를 근거로, 남편이 불륜 사실이 발각되기 직전까지도 민지씨에게 "관계 회복을 노력하자", "미안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점, 별거 기간 중에도 자녀 양육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씩 송금한 점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말하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파탄' 상태가 아니었음을 명백히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유책사유 입증] 부정행위의 타임라인 제시를 통한 남편의 귀책사유 제시

상대방이 주장하는 불륜 시작 시점을 무너뜨리기 위해, 직장 동료들의 사실확인서, 현관 CCTV 사진, 타임라인별 외박 기록 등 산재해 있던 정황 증거들을 시간대별로 완벽하게 구조화했습니다. 단순히 일회성 일탈이 아닌, 혼인 생활 중에 지속적이고 고의적으로 이루어진 '명백한 귀책행위'임을 법원에 각인시켰습니다.

또한 민지씨에 대한 낭비벽과 양육 소홀 주장에 대해서는, 남편이 가족 카드를 함께 사용한 내역과 자녀의 특수 질환 치료 기록 및 가계부 등을 제출하여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자녀 간호에 전념해 온 실태를 구체적 자료로 증명하여, 오히려 남편이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방치했음을 부각했습니다.

4. 결과 : 청구액 90% 이상 인용, 그리고 소중한 자녀를 지켜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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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했던 공방 끝에, 법원은 의뢰인 민지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 조정기일에서 의뢰인의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청구 내용이 청구액의 90% 이상 인용되는 수준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상대방 정씨의 반소는 사실상 기각에 가까운 수준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했던 친권 및 양육권은 의뢰인 민지씨에게 단독 지정되었습니다. 양육비 또한 자녀의 특수한 질병 상황을 반영하여 남편 정씨가 주장하던 금액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높은 수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과자가 될까 봐, 그리고 아이를 뺏길까 봐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던 민지씨는 조정장을 나오며 비로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셨습니다.

변호사님, 제 말을 믿어주시고, 제 억울함을 법의 언어로 풀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아이와 함께 다시 시작할 힘을 얻었어요.

5.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이혼 소송에서 유책배우자가 파탄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사전 파탄" 프레임을 어떻게 격파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단순히 감정적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 기록, 메시지 송수신 로그, CCTV 사진 등 객관적이고 누적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배치하여 법리를 설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자녀가 특수 질환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양육자 지정을 다룰 때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실질적인 보호자가 누구이며, 누가 자녀의 복리에 더 부합하는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 입증 요소'에 집중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배우자의 불륜과 적반하장격 태도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법무법인 쉴드는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것을 막고, 당신이 당연히 누려야 할 평온한 일상과 소중한 자녀를 법의 언어로 제가 대신 싸워 지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일상,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와 함께 다시 탄탄히 세워나가봅시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였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