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고소, 반복 폭행·상해 형사처벌 끌어낸 성공사례 

💡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 연인에게 반복적인 폭행과 상해를 당해 고소를 고민하는 분

• 헤어지자는 말에 보복성 폭력을 당한 분

• 단발성 다툼이라며 사건이 축소될까 봐 두려운 분

1. 사건 개요 : "사랑한다는 명목하에 가해진 지옥, 데이트 폭력"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상담실에 들어오신 의뢰인 A씨의 눈가는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한테 반복적인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당해왔어요. 마지막 날은...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딱 한 번, 용기 내어 고소한 게...

A씨는 교제 관계에 있었던 피의자 홍○○로부터 반복적으로 언어적·신체적 폭력을 당해오다가, 202x년 O월, 파주시 소재 호텔 객실에서 발생한 상해 피해를 계기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의뢰인의 멱살을 잡아 목걸이를 끊고, 침대 위에 강제로 눕힌 채 얼굴, 머리, 가슴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전신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러한 폭행은 교제 과정에서 누적되어 온 강압적 태도와 통제, 언어적 지배구조의 연장선에서 발생한 것으로, 의뢰인은 정신적 충격과 함께 신체 여러 부위에 진단서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난관 : 조사과정의 두려움과 증명의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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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조사를 앞둔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난관은 '단순한 연인 간의 다툼'으로 축소될까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자칫 이 사건을 단순한 연인간의 다툼으로 보아 수사를 축소하여 진행할 위험이 있었고, 이는 피해자로서 가장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두 번재 난관은 피의자의 혐의 증명의 어려움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일부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쌍방다툼 혹은 고의 부인 취지로 진술할 가능성이 컸기에,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확실한 혐의인정을 받아내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감정이 아닌 철저한 법리와 증거로 폭행 및 상해의 반복성과 고의성을 입증해야만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교제 기간 전반의 '지배구조'를 파고들다

상담 도중에 참지 못해 뚝뚝 떨어지는 A씨의 눈물을 한참 바라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상식으로 봐도 이건 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자 4단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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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 전체적 맥락 재구성

단순히 호텔 내 폭행 피해 사실만 보면 단발성처럼 보일 수 있기에, 사건의 전체적 맥락을 재구성하여 제시하였습니다. 교제 초반기부터 가해자의 강압적 언행, 휴대폰 검열, 외부인과의 접촉 통제, 신체접촉 강요 등의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호텔에서의 폭행 사건은 그 누적된 폭력의 폭발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2. 시각화된 증거자료 제출

시각화된 피해 사건 발생 직후 촬영한 상처 부위 사진, 병원 진단서, 파손된 목걸이 사진 등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말로만 피해를 호소하는 것이 아닌, 증거 자료를 시의적으로 제출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을 보완하였습니다.

• 3. 피의자의 반성 없는 태도 제시

2차 가해 방어 피고소인이 사건 발생 후에도 의뢰인에게 2차 가해성 연락을 반복하고 있는 점까지 진술서에 명기했습니다. 피의자의 태도와 이후 행동까지 분석함으로써 처벌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 4. 법리적 설득

폭행죄(형법 제260조), 상해죄(형법 제257조)는 모두 고의성과 위법성이 쟁점이 되며, 특히 연인 간 폭행 사건에서는 사건의 전체 맥락과 감정 흐름, 피해자의 반응 등이 법리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의 폭력이 단발적이거나 감정적 실수 수준이 아니라, 교제기간 내내 누적된 강압적 언행의 일부였음을 부각시켰고, 의뢰인이 구체적으로 느낀 두려움, 방어불능 상태, 반복성을 진술 중심으로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쌍방폭행 프레임이나 고소 남용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피해자 진술의 객관성과 구체성을 강조하고, 피의자의 사회적 태도와 이후 행동까지 분석함으로써 처벌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4. 결과 : 전건 벌금형, 형사처벌이라는 완벽한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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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의 치열했던 수사 끝에,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피의자 홍○○에 대해 폭행 및 상해 혐의 모두 구약식 처분(벌금형 청구)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고소를 받아들여 피의자의 범죄 사실을 상당 부분 인정한 결과로서, 실질적인 형사처벌을 이끌어낸 성과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자료를 신뢰하여 폭행 및 상해 전부에 대해 구약식 처분(벌금형)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 A님은 형사절차를 통해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받고, 향후 피의자의 추가 접근 및 위협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사건의 의미

이번 사건은 연인관계의 데이트폭려 사건으로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연인관계라는 사적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반복적 폭력과 지배적 행동을 형사절차로 성공적으로 구조화해 낸 고소대리 사례입니다.

둘째, 피해자의 심리상태와 상황 맥락을 정리하는 변호인의견서, 증거자료의 시의적 제출, 관계 서사에 대한 정리 등 전략적 고소 방식은 데이트폭력 유형 사건에 있어 실무적 참고가 될 수 있는 설례를 남겼습니다.

셋째, 단순한 '사적 문제'를 '공적 범죄'로 인정받았습니다. 연인 관계라는 이유로 가볍게 여겨질 수 있는 폭력을 법의 언어로 재정의하여 피의자에게 실질적인 처벌을 내렸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분 중에서도 "연인 사이의 일이라 경찰이 가볍게 넘기면 어쩌지", "고소했다가 오히려 더 큰 보복을 당하면 어떡하지" 하며 홀로 두려움에 떠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인터넷 검색만으로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데이트 폭력은 단순한 사랑 싸움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일상을 파괴하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교제 기간 누적된 폭력의 굴레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사건을 단순 다툼이 명백한 폭력임을 수사기관에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소장 작성 첫 단추부터 저와 함께하신다면,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이끌어내고 끔찍했던 시간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 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두려움과 억울함, 법의 언어로 제가 대신 싸우겠습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방어권,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와 함께 논리적으로 세워나가십시오.

지금까지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였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