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 취득시효, 10년 점유하면 소유권을 얻지만 선의·무과실이면 5년으로 줄어든다 

남이 맡겨 둔 고가의 악기, 오래전 중고로 사들인 기계, 선대로부터 물려받아 쓰던 미술품을 오랫동안 점유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건 내 물건이니 돌려달라"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이 흔하지만 동산에 관해서는 알려진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동산은 민법 제246조가 별도로 기간을 정하고 있고, 부동산과 달리 등기 없이 점유기간이 차면 소유권이 넘어오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동산 취득시효가 10년과 5년으로 갈리는 이유, 점유가 어떤 성격이어야 인정되는지, 반환 요구를 받았을 때 시효 주장이 통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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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취득시효의 구조 — 민법 제246조의 10년과 5년

동산의 점유취득시효는 민법 제24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항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고, 제2항은 그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즉 기본 기간은 10년이고, 처음 점유를 시작할 때 자기 물건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잘못이 없다면 절반으로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부동산과 다른 점은 시효 완성의 효과가 즉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20년을 점유하더라도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동산은 기간이 지나는 것만으로 소유권이 점유자에게 넘어옵니다. 동산은 등기부가 없고 점유 자체가 공시 수단이어서 별도의 등기 절차를 둘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법 제247조 제1항에 따라 그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므로, 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처음부터 소유자였던 것으로 처리되어 그동안의 사용·수익도 정당화됩니다.

동산은 10년, 선의·무과실로 점유를 시작했다면 5년이며, 부동산과 달리 등기 없이 기간이 차는 것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효력은 점유 개시 시점으로 소급한다.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 점유의 성격이 시효를 좌우한다

점유 기간만 길다고 시효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동산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가 소유의 의사를 가진 자주점유여야 합니다. 소유의 의사가 있는지는 점유자의 속마음이 아니라 점유를 시작하게 된 원인의 객관적 성질로 판단합니다. 매매나 증여로 받아 점유하는 사람은 자주점유자이지만, 임차·임치·사용대차·위탁판매처럼 타인의 소유권을 전제로 맡아 두거나 빌려 쓰는 사람은 타주점유자입니다. 타주점유는 아무리 오래 계속되어도 시효취득의 기초가 되지 못합니다.

다만 민법 제197조 제1항은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일단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만 보이면 자주점유가 추정되고 이를 부정하려는 소유자 쪽이 타주점유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유자가 "맡겨 둔 것이다"라고 주장하면 맡겼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증명에 성공하면 점유자의 시효 주장은 처음부터 무너집니다. 타주점유로 시작했더라도 소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거나 매수 같은 새 권원으로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기 시작하면 자주점유로 바뀔 수 있고, 이때는 그 전환 시점부터 기간을 새로 세는 것이 실무의 설명입니다.

• 평온 — 폭행·강박 같은 강제력 없이 점유를 취득·유지한 상태.

• 공연 —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점유한 상태로, 몰래 감춰 둔 물건은 해당하지 않음.

• 자주점유 — 매매·증여·교환 등 소유권 취득을 내용으로 하는 원인으로 시작된 점유.

• 타주점유 — 임대차·임치·사용대차 등 타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원인에 기한 점유로 시효 기초가 되지 못함.

5년으로 줄어드는 조건 — 선의·무과실은 점유를 시작하는 시점에 갖춰야 한다

제246조 제2항은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개시된 경우라고 표현합니다. 선의·무과실을 판단하는 시점이 점유를 시작한 때라는 뜻입니다. 선의는 자기에게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 것이고, 무과실은 그렇게 믿은 데 부주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점유를 시작할 때 선의·무과실이었다면 그 뒤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악의로 바뀌더라도 5년 기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대로 시작 시점에 악의이거나 과실이 있었다면 중간에 사정이 바뀌어도 5년으로 단축되지 않고 10년을 채워야 합니다.

여기서 입증 구조를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의 추정은 선의, 평온, 공연에만 미치고 무과실까지 추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5년을 주장하려는 점유자는 점유를 시작할 때 상대방이 소유자라고 믿을 만한 정황, 예컨대 정상적인 거래 경로, 매도인의 소유자다운 외관, 시중 시세에 부합하는 가격, 거래 장소·방식이 통상적이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시세보다 현저히 싸게 사거나, 출처 불명의 물건을 사실상 현금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무과실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5년 주장이 막혀도 10년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점유 기록을 처음부터 10년 기준으로 모아 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선의취득과 무엇이 다른가 — 제249조는 즉시, 제246조는 시간

동산 소유권을 점유로 얻는 길은 취득시효 말고도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이 있습니다.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를 취득하면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어도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요건과 효과가 다릅니다. 선의취득은 거래로 양수했을 것을 요구하고 기간이 필요 없는 대신, 점유를 취득한 순간 선의·무과실이어야 합니다. 시효취득은 양수 같은 거래가 없어도 되지만 시간이 흘러야 합니다.

선의취득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민법 제250조는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이면 피해자나 유실자가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도난품을 중고로 산 사람은 선의취득을 주장해도 2년 안에는 반환 청구를 막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 선의취득이 막혀 있더라도 점유를 계속하며 제246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따로 따져보게 됩니다. 어느 제도로 주장하느냐에 따라 입증해야 할 사실이 달라지므로, 소송에서는 두 주장을 함께 세워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선의취득(제249조) — 거래에 의한 양수가 필요, 선의·무과실이면 즉시 취득, 도품·유실물은 2년간 반환청구 가능.

• 취득시효(제246조) — 양수 여부 불문, 10년(선의·무과실이면 5년) 점유 필요, 소급효 인정.

• 공통점 — 점유가 평온·공연해야 하고, 취득의 효과는 원시취득이라 기존 소유자의 권리가 사라짐.

시효를 끊는 사유 — 소유자의 청구·압류와 점유자의 승인

점유 기간이 흐르고 있어도 중간에 시효가 끊기면 처음부터 다시 세야 합니다. 민법 제247조 제2항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을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고 정하고, 이에 따라 제168조의 중단사유인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이 적용됩니다.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그 동산에 가압류·가처분을 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소송이 확정되어야 중단된다는 뜻이 아니라 소를 제기한 때에 중단 효력이 생기므로, 소유자가 시효 완성 직전에 소를 내는 경우가 현실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점유자 쪽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물건은 당신 것이니 곧 돌려주겠다"고 말하거나 사용료를 지급하는 행위는 소유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승인이 되어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자주점유의 전제인 소유의 의사도 흔들립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가볍게 보낸 한 줄이 나중에 승인의 증거로 제출되기도 하므로, 소유권 다툼이 시작된 뒤에는 반환 시기나 대가에 관한 이야기를 함부로 주고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점유를 빼앗겨 점유를 상실하면 시효는 끊기지만,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해 이긴 경우에는 점유가 계속된 것으로 보므로 점유 상실 경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점유의 승계 — 전 점유자의 기간을 합산하려면 하자도 함께 떠안는다

동산은 사고팔리거나 상속·증여로 이전되는 일이 잦아서 점유자가 10년 내내 한 사람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199조 제1항은 점유자의 승계인이 자기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6년, 자녀가 4년 점유했다면 합산해 10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99조 제2항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그 하자도 계승한다고 정합니다. 전 점유자가 악의였거나 타주점유였다면 승계인이 자기 점유만으로는 선의·무과실이어도 합산을 선택하는 순간 그 하자를 같이 지게 됩니다. 5년 단축을 노리는 경우에는 오히려 합산하지 않고 자기 점유만으로 5년을 채우는 편이 유리할 수 있고, 기간이 모자라면 합산으로 10년을 맞추되 하자를 감수하는 식으로 전략을 세웁니다. 이 선택은 점유 승계의 경위와 증거를 정리한 뒤에 정해야 합니다.

시효 주장의 입증과 소송 방식 — 점유 사실을 10년치로 증명한다

동산 취득시효를 법원에서 인정받으려면 점유의 시작 시점, 점유가 중단 없이 이어졌다는 사실, 그 점유의 성격을 증거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부동산은 등기부와 토지대장이 있지만 동산은 서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증거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점유자가 쓸 수 있는 자료는 구입 영수증이나 거래 메시지, 보관 장소를 찍은 사진과 영상의 촬영 일자, 수리·점검·보험 가입 내역, 그 물건으로 공개 행사에 참여하거나 전시한 기록, 제3자의 확인서 등입니다. 소유자 쪽이 오랫동안 반환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사정도 자주점유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쓰입니다.

소송은 보통 두 가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소유자가 인도를 구하면 점유자가 시효취득을 항변으로 주장하고, 반대로 점유자가 먼저 소유권 확인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시효를 주장할 때는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가 점유 개시 시점으로 소급하므로, 그동안 얻은 과실을 반환하라는 소유자의 부당이득 청구도 함께 막을 수 있다는 점이 실익입니다. 시효가 완성된 뒤에도 점유자가 시효 이익을 스스로 포기하면 소유권은 소유자에게 남게 되므로, 완성 이후의 발언이나 합의도 조심해야 합니다.

동산 시효취득은 서류가 없는 만큼 점유의 시작 시점·연속성·자주점유를 사진, 영수증, 대화 기록으로 10년치를 입증하는 싸움이다.

시효취득을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 — 타인 재물의 임의 사용은 형사 문제가 될 수 있다

취득시효 주장이 항상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타인에게 빌리거나 위탁받은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타주점유라 시효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이때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형법 제355조의 횡령죄, 주인 없이 떠돌던 물건을 습득해 가진 경우에는 제360조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시효를 믿고 버티다가 형사 고소를 당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둘째, 자동차·선박·항공기·건설기계처럼 등록으로 소유권 변동이 공시되는 동산은 점유가 공시 수단이 아니어서, 민법의 점유 중심 규정을 그대로 대입하기 어렵습니다. 선의취득에 관해서도 등록 제도가 있는 동산에는 적용을 부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그런 물건에서 시효취득을 주장하려면 등록 현황과 법리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금전은 점유와 소유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시효취득이 아니라 부당이득이나 횡령의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물건의 종류에 따라 접근 방법이 달라지는 지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산도 등기를 해야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얻나요?

A. 아닙니다. 부동산은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동산은 민법 제246조의 기간이 지나는 것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소유자와 다투는 경우에는 소유권 확인 판결 등으로 입증해야 실제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Q. 선의·무과실로 5년이면 되는데, 중간에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5년이 깨지나요?

A. 선의·무과실 여부는 점유를 개시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그 뒤 악의가 되어도 5년 기간은 유지됩니다. 반대로 시작 시점에 악의이거나 과실이 있었다면 10년을 채워야 합니다.

Q. 친구가 맡긴 물건을 10년 넘게 보관하면 제 것이 되나요?

A. 맡아 둔 것은 타주점유라서 아무리 오래 보관해도 시효취득이 되지 않습니다. 소유권을 얻으려면 소유자에게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매수 같은 새 권원으로 점유 성격을 바꾼 뒤 그 시점부터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Q. 소유자가 내용증명만 보내도 시효가 중단되나요?

A. 내용증명 같은 최고만으로는 중단 효과가 확정적으로 생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최고 후 일정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거나 가압류·가처분을 해야 중단 효과가 인정됩니다. 소유자의 소 제기나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있으면 그 시점에 시효가 중단됩니다.

Q. 상속받은 물건에 아버지의 점유기간을 합칠 수 있나요?

A. 민법 제199조 제1항에 따라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악의이거나 타주점유였다면 그 하자도 함께 이어받으므로, 자기 점유만으로 요건이 충족되는지 먼저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Q. 도난품인 줄 모르고 산 물건도 시효로 소유권을 얻을 수 있나요?

A. 도난품은 선의취득이라도 도난일로부터 2년 안에는 피해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도 점유가 계속되면 제246조의 요건 충족 여부를 따로 따져볼 수 있는데, 자신이 선의·무과실이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맺음말

동산 취득시효의 핵심은 기간이 아니라 점유의 성격입니다. 민법 제246조는 10년, 선의·무과실로 개시했다면 5년을 정하지만, 그 전제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했다는 사실이고 임차나 임치처럼 타주점유로 출발한 물건은 시간이 지나도 소유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소유자의 소 제기나 가압류에 의한 중단, 점유 승계에 따른 하자 계승, 도품·유실물 특례처럼 기간 계산을 흔드는 변수가 여럿 나옵니다. 점유를 시작한 경위와 이후의 사용 기록을 일찍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이고, 반환 요구를 받았다면 답변을 하기 전에 자신의 점유가 어느 유형인지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필요하다면 증거 정리부터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