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발급방법, 취업제한 대상과 기관 

강간죄 및 추행 등 성풍속에 대한 죄, 그리고 아동복지법과 여성폭력의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 등의 방지법, 풍속영업 규제에 대한 법률 등 특별법 상의 성과 관련한 범죄 모두를 포함한 것을 성범죄라 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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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기관 등은 사람을 고용하고자 할 때는 보통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와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하고자 하는 이를 조회하고 그 사람의 성범죄에 관한 이력을 미리 살펴봅니다. 특히 아동 혹은 청소년의 경우 법적으로 더욱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을 교육 및 보호하는 교육기관은 더욱 엄한 기준으로 채용 후보자의 자격을 따져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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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제56조에 의해 성범죄로 인한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되어 집행 혹은 유예 및 면제된 경력이 있는 자는 법이 정한 일정 기간 아동 청소년 시설에 근무할 수 없습니다. 예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 및 고등 교육법에 속하는 학교, 국가 또는 사설로서 운영하는 청소년 시설, 장애학생 교육 시설, 경비업무, 게임 제공업, 의료인, 청소년 체육시설, 대학교, 과외나 방문교습을 하는 사설 학원 등이 이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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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계속하여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이 있어왔지만 2018년 7월 대상 기간이 확대되고 취업제한 기간이 더욱 늘어났는데, 기존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은 취업기관 종류와 형 집행 기간에 따라 최대 5년이었으나, 2018년 7월 법이 개정되며 최대 10년까지 취업제한이 길어졌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은 관할 구역 내에서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확인, 점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실수로라도 성범죄자를 고용할 시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고 채용한 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또한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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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가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고의적으로 성범죄자를 고용하는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관은 폐쇄 또는 등록 및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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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후보자가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를 작성하면, 그를 고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대리인으로서 경찰 등에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3시간 이내 즉시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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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운영하려는 혹은 운영하는 기관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

-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1부 (업주 작성)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아르바이트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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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rims.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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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자와 동의자의 공인 인증서만 있다면 인터넷을 통해 간단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단히 신청이 가능하지만, 한국의 공공기관답게 상당히 많은 보안 프로그램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을 위해 '사이트에 등록된 프런티 기기'만이 출력이 가능한데, 최신 프린터나 해외 프린터의 경우 출력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데이트가 매우 늦기 때문에 결국 모든 동의 절차를 밟아도 출력이 안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으므로 차라리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시는 게 시간 절약, 정신건강에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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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한 곳은 2012년부터 전국의 모든 경찰서로 확대 실시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기관은 필시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해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를 받아 채용 후보자가 결격사유가 없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