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성매매 헌병대 조사, 처벌과 징계 

최근 군인 신분으로 성매매를 한 사실이 발각되어 상담 요청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통제되었던 장병 휴가가 재개되어 다시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남들 다하는 성매매인데 내가 왜 처벌을 받느냐'라며 사안을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매매가 발각된 경우 최대 파면까지 가능한 사안으로, 재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포스팅을 시작합니다.

군인이 형사 범죄를 저지른다면 우선 군 헌병대와 군검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1심과 2 심을 군사 법원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군인 성매매 또한 성범죄로 엄연한 형사사건이고, 군형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지만 성매매 처벌 법이나 아청법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합니다.

​

성매매처벌법에서는 군인이 성매매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미성년자였을 경우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군인의 경우 사회와 격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지방 등에서는 업소를 찾기 힘들기 때문에 보통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남을 갖게 되는데 이 경우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어플 등에 자신의 나이를 속인 미성년자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

실제 군인 신분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을 보면,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만남을 가졌다가 이후 처벌을 기다리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이 경우 보통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고 적극 대응한다면 조건부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으나 대다수의 경우 부인할 수 없는 혐의에 스스로를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형사처벌 자체로만 보면 민간인의 처벌과 별다를 것이 없습니다. 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 혹은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지만 미성년자와 관계를 맺은 경우 변호사 선임 없이는 징역형 등의 실형과 보안처분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후자의 경우 큰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전자에서 말한 벌금형의 경우에도 군인에게는 치명적인 판결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군인사법은 군인에게 품위유지 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군인 성매매는 곧 이에 대한 위반이고, 이에 따른 무거운 징계처분이 뒤따릅니다.

​

직업군인의 경우 최소 정직 처분부터 최대 파면까지 받을 수 있고, 정직 처분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중징계에 해당하고 별도로 징계위원회의 조사와 현역복무부적합심사 위원회의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때문에 불명예스럽게 군복을 벗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군인 성매매 혐의에 대해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다투어야 하는 것입니다.

​

홀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과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은 재판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실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조건부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는 등 최선의 결과를 얻을 확률이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체감상 변호사 선임 없이 대응한 100건 중 90% 이상은 벌금형 이상 선고되고, 변호사 선임 후 적극 대응한 경우 100건 중 70% 이상은 선처를 받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죠.

​

군인 성매매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자백, 상대방의 진술, 각종 증거자료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스마트폰 어플을 사용한 군인 성매매의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대화 내용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게 되는데, 여기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몰랐고 금전적인 대가를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처벌받는 성매매가 아닌 단순한 만남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전적인 대가 부분은, 대화 내용에 따라 각자 해석이 다를 수 있고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강압적인 헌병대의 조사를 받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불리한 내용을 진술하고, 없던 일까지 자백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처가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된다면,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고 조사에 동석하여 최대한의 방어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